‘쥐꼬리 수준’으로 축소돼 범정부 활성화 의지가 퇴색됐다는 지적을 받던 내년 3D프린팅 사업 예산 살리기에 국회가 나섰다.
아직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해야 하지만 주무 부처의 설득과 국회 공감대로 예산 확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업계와 유관 부처는 내년이 사실상 3D프린팅 육성 원년으로 이후 예산이 내년을 기준으로 책정되는 만큼 축소된 예산의 확대가 절실하다는 목소리였다.
25일 국회 및 정부당국에 따르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예결위에 올라가 있는 내년 3D프린팅 사업 관련 예산은 미래창조과학부 214억원, 산업통상자원부 100억원 등 총 314억원이다. 이는 당초 두 부처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올린 정부안 120억원(미래부), 55억원(산업부)과 비교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특히 기반조성 사업 예산이 확대돼 내년도 3D 프린팅 산업이 활성화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미래부가 200억원 규모로 추진했다가 20억원(정부안)으로 축소됐던 3D 프린팅 기반구축사업 예산은 99억원으로 증액됐다. 전국에 셀프제작소 구축사업과 무한상상실·대학·연구기관 등을 연계한 일곱 곳의 국민참여네트워크 조성사업이 다시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3D프린팅 확산을 위한 인력양성 사업도 규모가 확대된다. 미래부 R&D 예산도 100억원에서 115억원으로 15억원 늘었다. 미래부는 3D프린팅 의료부문과 3D프린터와 모바일기기 연계용 소프트웨어 개발에 R&D 예산을 투자한다.
산업부 R&D 예산은 10억원이 유지됐지만 전국 거점별 3D프린팅 기술기반 제조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 예산이 45억원에서 90억원으로 갑절 늘었다. 정부 관계자는 “당초 시흥 이외에 한 곳 정도만 센터를 구축할 수밖에 없었지만 예산이 증액되면 두 곳 정도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센터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매칭으로 조성하며 내년에는 대전과 울산에 건립이 거론된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와 예결위 소속 심학봉 의원(새누리당)실 관계자는 “3D프린팅은 정부의 주요 혁신사업 중 하나로 의원들이 볼 때 기획재정부가 삭감한 부분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예결위에서 다시 기재부와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의원들은 증액된 예산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기재부가 책정한 예산지출한도(실링)를 넘지 않는다면 3D프린팅 부문에서의 증액된 예산이 반영될 가능성은 크다. 관가의 한 관계자는 “기재부는 당초 정부 예산안과 별도로 일정 규모의 예산 여분을 갖고 있다”며 “이 여분을 놓고 예결위와 기재부가 협의해 넣을지 뺄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