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크뮤직을 둘러싼 저작권자와 서비스사업자간 갈등 해결에 정부가 나선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최근 국내 음악시장에 출시된 음악스트리밍서비스 ‘밀크뮤직’ 관련 저작권자와 이용자간 갈등 상황을 저작권상생협의체를 통해 논의한다고 30일 밝혔다.
상생협의체에선 밀크뮤직서비스 이외에도 기존 국내시장에 선보이지 않았던 신규 음악서비스 출시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신탁관리단체 사용료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음악 서비스에 모호한 규정을 손질하기 위한 조사도 진행한다.
협의체는 내년 3월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관련 저작자, 실연자, 음반제작자 등 신탁관리단체와 유통사업자 등 이용자, 소비자 대표 등으로 구성·운영될 예정이다. 협의체에서 논의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게 된다.
아울러 밀크뮤직서비스 관련 음저협과 소리바다간의 계약해지 공방은 관련 당사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별도 논의도 진행하기로 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