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국 문화콘텐츠 시장 진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범부처 컨트롤타워를 만든다. 부처별로 제각각 운영해온 중국 협상 창구를 하나로 통합해 업무 효율을 높인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우리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원스톱 지원센터를 세우는 등 중국과 문화콘텐츠 교류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2일 정부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중국 문화콘텐츠 시장 진출 종합계획을 다음주 확정한다. 지난 10월부터 문화부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기업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한 결과물이 나오는 것이다.
문화부는 한중 문화콘텐츠기업 간 협력 기대가 높아지고 있지만 각종 규제로 활성화가 비교적 더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양국이 동반자적 관계를 공고히 하고 기업 간 사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대안 마련에 착수했다.
중국 시장 진출에 가장 큰 걸림돌은 해외 기업의 사업을 제한하는 규제다. 최근 한중 FTA 타결 등으로 일부 규제가 완화됐지만 제도적 장벽이 여전히 높아 중국 시장 진출을 막고 있다는 평가다. 정부는 중국의 규제를 범부처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타워인 ‘문화콘텐츠 분야 해외진출협의회’(가칭)를 설립한다. 문화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문화콘텐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처의 중국 협상 창구를 단일화해 업무 효율을 높인다.
문화부 관계자는 “각 부처에 산발적으로 구성된 중국과 협상 창구를 하나로 모으는 컨트롤타워를 만들 계획”이라며 “예를 들어 중국 방송 사업 관련 규제에 문화부, 미래부, 방통위가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부는 또 우리 기업의 중국 진출 애로 해소를 위한 원스톱 지원센터를 만드는 등 현지 사업정보 제공과 컨설팅을 강화한다. PD 등 국내 문화콘텐츠 인력이 중국으로 이동하는 것은 유출이 아닌 진출의 개념으로 보고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공정한 계약 체결, 현지 정보 제공, 통역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저작권 보호와 관련해서는 단속 인력을 늘리는 한편 중국내 인식 개선에 주력한다. 양국 정부의 공동 캠페인, 민간이 참여하는 협력 사업 등으로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깨닫도록 한다는 목표다. 이밖에 양국 문화산업을 공동 연구하는 기관을 중국에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 다른 문화부 관계자는 “인력 유출과 관련해서는 국내 인력이 중국에 진출해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등 긍정 평가도 있었다”며 “현지 진출 인력이 중국의 장점을 배워온다면 우리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