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18년까지 지역 생활권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비 109조원을 포함해 총 165조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대표산업 일자리 22만개를 창출하는 등 지역 경제·산업 여건을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발전 5개년 계획(2014~2018년)’을 포함한 46건을 심의·의결했다.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은 지난 2004년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과 2009년 ‘제1차 지역발전 5개년 계획’에 이은 세 번째 중기 종합 지역발전 계획이다. 올해 7월 출범한 민선 6기 지방자치단체의 발전 계획이 담긴 첫 종합정책이기도 하다.
정부는 18개 중앙부처, 17개 광역시·도와 함께 오는 2018년까지 총 165조원을 △지역 행복생활권 활성화 △지역 일자리 창출 △교육여건 개선 △지역문화 융성 △사각 없는 복지·의료 5개 분야로 나눠 지원하기로 했다. 재원은 국비 109조원(66.2%), 지방비 40조원(23.9%), 민간투자 16조원(9.9%)이다.
중앙 정부가 주도하는 하향식이 아닌 주민이 체감하는 상향식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전체 예산의 절반을 지역 생활권 활성화에 투입한다. 56개 지역행복생활권을 중심으로 마을 공동체를 복원하고, 교통 인프라를 확충해 대도시권 침투 시간을 20% 단축한다.
지역 경제 활력 제고 차원에서 14개 투자 선도지구를 신규 지정하고, 22개 산업단지를 리모델링하는 등 지역별 대표산업 육성과 일자리 확대를 추진한다.
정부는 지역발전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지자체가 주도하는 ‘시도 생활권발전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지역발전위원회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복잡한 외국인투자 신고제도를 1개 규정으로 통합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과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표시 의무 대상 품목을 축소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회의를 주재한 정 총리는 “각 부처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관련 주요 사업들이 내년에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