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일 375조4000억원(세출 기준)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최종 확정했다. 정부가 제출한 376조원보다 6000억원 순삭감됐으며 올해 예산(355조8000억원)보다는 19조6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법정시한인 이날 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확정되면서 2002년 이후 12년만에 예산안이 법정시한을 지킬 수 있게 됐다.
여야는 정부 제출 예산안에서 3조6000억원을 삭감하고 3조원을 증액해 총 지출규모를 375조4000억원으로 결정했다. 세입감소 4000억원과 재정적자 축소 2000억원을 반영한 것이다.
주요 증액사업을 보면 여야는 누리과정 확대에 따른 예산으로 5064억원을 목적예비비로 편성해 지원하기로 하고 부양비 부과기준 완화 등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반영해 기초생활보장급여 예산 1376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또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사업으로 298억원을 증액하고,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구입비용 지원을 위해 50억원을 늘리기로 했다.
이어 교사근무환경개선비를 정부안보다 월 2만원 많은 17만원으로 결정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인력운영비 112억원을 증액했으며 정규직전환 촉진 지원금을 정부안보다 60억원 늘려 220억원으로 정했다.
경비·단속직 근로자 대량해고를 방지하기 위해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51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