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처리를 일찌감치 마친 여야가 ‘입법 전쟁’에 돌입했다. 여당은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 처리에 사활을 걸었지만 야당은 ‘가짜 민생법안’이라며 대치해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야는 3일 국회 법제사법위, 외교통일위, 기획재정위 등 8개 상임위에서 전체회의와 법안소위를 가동, 일제히 법안 심사에 착수했다. 여야 모두 의욕을 보이고 있지만 오는 9일 정기국회 종료일까지 주요 쟁점 법안 합의가 쉽지 않아 10일께부터 12월 임시국회 소집이 거의 확정적인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무려 160건에 달하는 주요 법안을 선별 처리할 계획이다. 특히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관련 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 자본시장법,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 30여 개에 달하는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 처리에 사활을 걸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 혁신 과제인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 규제·공기업 개혁 법안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김무성 대표는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공기업 개혁, 규제 개혁의 3대 개혁은 물론이고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30개 법안 등 시급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11월 28일 여야 합의에 따라 공무원연금 개혁을 비롯한 현안에 집중해야 한다”며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이 같은 경제 관련 법안의 대부분을 ‘가짜 민생법안’으로 규정하고 저지한다는 방침이어서 정면 충돌이 불가피하다. 공무원연금과 관련해선 시간을 두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한다는 유보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신 최저임금 인상, 전·월세 상한제 도입, 간병비 부담 완화,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과 관련한 법안을 입법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새정치연합은 또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함께 논의키로 여야가 합의한 ‘사자방’(4대강사업·자원외교·방위산업) 국정조사 관철에 진력하기로 했다.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는 10일부터 연석회의를 가동해 이 문제를 논의한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