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국방예산이 37조4560억원으로 확정됐다. 전년 대비 4.9% 증가한 규모로 전력운영비는 4.9% 증가한 26조4420억원, 방위력개선비는 4.8% 증가한 11조140억원이다.
국방부는 국회 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으로 내년도 국방예산이 결정됐다고 3일 밝혔다.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과정에서 대형 공격헬기, KF-16 전투기 성능개량 등 2485억원이 감액됐고 열악한 생활관 개선, 부대관리 민간용역 전환, 수신용 공용휴대폰 지급 등 병영문화 혁신과제 중심으로 1445억원이 증액됐다.
전력운영비는 정부안 제출 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병영문화 혁신과제 사업이 추가됐다. 정부안 대비 643억원이 증액됐고 일부 집행 가능성이 낮은 사업비용 165억원은 감액됐다. 전체 478억원이 늘어난 셈이다.
방위력개선비는 정부안 대비 1518억원이 줄어들었다. 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을 위한 핵심 전력은 일부 감액 조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정부안대로 반영됐다. 국방개혁 추진 부대개편 필수전력 중 정부안에 없었던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예산 400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K-56 탄약운반장갑차, 차기다련장, K11 복합형소총 등 사업은 감액됐다. 차기군위성통신체계 연구개발 사업도 예산이 줄었다. 내년 신규 착수 사업은 30개 1468억원으로 정부안 대비 337억원 증액됐다.
<2015년 확정 국방예산 <자료:국방부>>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