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던 공과대학 혁신 방안이 ‘용두사미’ 사업으로 끝날 위기에 놓였다. 공대의 질적 성장을 위한 신규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고 기존 논문이 특허로 바뀐 지표개선안만 남았다는 지적이다. 대학 현장에서도 변화 없이 구호만 남은 사업으로 볼멘소리가 높다.
4일 공대혁신특별위원회(이하 ‘공대 특위’)에서 추진한 공대혁신 방안이 SCI 논문 반영 지표가 특허로만 바뀐 것으로 대학 변화에 실질적 변화를 주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 공학 기초교육 및 현장 실험 실습 교육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신규 재정지원 사업의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 공대 혁신 방안의 진행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공대 특위 관계자는 “미래부, 교육부, 산업부 등이 공동사업으로 시작했지만 결과적으로 미래부가 책임지는 모양새를 띄면서 다른 부처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내년도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지역, 대학 등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신규 사업을 위한 지표 개선 방안을 위한 정책 연구개발 예산 1억원 정도가 잡힌 게 이행 계획의 결과”라고 말했다.
공대 특위에서는 교육 내실화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타당성 정도를 검토하고 있다. 사업에는 창조경제혁신센터와의 연계 창업 촉진 계획 등이 담겼으나 정부 예산 부족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다.
대학가에서도 공대 혁신 방안의 일부가 ‘두뇌한국(BK)21플러스사업’ 등에 담겼지만 결국 논문이 특허로만 바뀌었을 뿐 학교나 학생의 적극적 변화를 이끌어내기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교육부는 BK21플러스 사업을 내년 하반기부터 공학 분야는 논문 수 지표를 삭제하고 논문의 영향력 위주로 평가하기로 발표했다.
한 공과대학 교수는 “정부에서 공대 혁신 방안이라고 발표했지만 대학 현장에서는 체감적으로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며 “사업화가 되지 못하는 특허는 대학 산학협력단의 특허 출원 보유 비용만 축낼 뿐, 장기적 연구가 필요한 논문보다도 학생들의 경쟁력이나 실력 향상에는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말했다.
다른 대학 공대 교수도 “교육부의 BK21플러스 사업도 작년부터 사회적 요구에 따라 지표 개선안을 요구하던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생색내기’ 수준에서 달라진 것은 없다”며 “오히려 공학교육혁신센터 개선 차원에서 사업비 지원 확대를 요구하던 사업들이 공대 혁신 방안에 포함되면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공대 입장에서는 ‘안하느니만 못한 사업’이 됐다”고 꼬집었다.
공대 특위는 미래부, 교육부, 산업부 실장급 공무원 및 산학연 대표가 참여하는 국가과학기술심의위원회 산하 특별위원회다. 지난 8월 공대 특위는 공과대학 혁신안의 구속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 재정지원사업에서 세부방안을 객관적으로 지표화해 평가하기로 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