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4일 “해외에서 국내 저작물 보호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해외저작권센터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해외에서 국내 저작권 보호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동남아 등지에서 해외저작권센터를 만들고 관리하는 방안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논의할 때도 저작권 보호를 강조했다”며 “중국도 노력하겠다며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고 덧붙였다.
후임 수장이 결정되지 않은 영화진흥위원회와 영상물등급위원회 인선에 대해서는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영진위원장과 영등위원장은) 대중문화에 있어 영향을 크게 미치는 자리”라며 “연내 (인선이) 가능할 것이며 여러 후보자를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에 제안한 문화재 반환 협력기구 구성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야 한다”며 의지를 보였다. 일본은 최근 열린 양자회담에서 도난 문화재 반환을 요청했고, 우리나라는 양국간 불법 유출된 문화재는 유네스코 협약 정신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이를 위해 문화재 반환을 위한 협력기구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일본은 (우리나라 문화재 유출과 관련) 사과한 적도 없고 리스트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협력기구 구성 제안은) 도덕적 문제로 몰아가지 말라는 경고였다”고 말했다. 이어 “정상회담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문제가 언급되지 않았으면 했는데 민감한 문제를 건드려서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협력기구 구성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순수예술 진흥을 위한 문화예술진흥기금이 2017년 고갈될 위기에 대해서는 “기금이 고갈되면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문을 닫게 된다”며 “일반 예산 배정 등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문화를 진흥시키는 것은 중요한 복지 중 하나”라며 “문예진흥기금 확보 문제 해결이 잘 안됐지만 내년에 더 노력할 것이고, 일반 예산 배정 등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