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간 중심 초연결 창조사회 실현’을 미래 국가정보화 비전으로 확정했다. 스마트미디어, 양자정보통신, 데이터 산업을 전략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스마트미디어 시장을 2020년까지 다섯 배로 키우고, 세계 양자정보통신 기술을 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데이터 폭증에 대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련 산업도 육성한다.
그간 어느 정도 거론됐던 비전과 계획이다. 그렇다 해도 국무총리 주재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서 확정했다는 것은 앞으로 이 방향으로 정부 예산과 정책을 집중하겠다는 뜻이다. 그래서 의미가 있다.
비전 자체는 ‘유비쿼터스 코리아’ 등 이전 비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인간 중심’이라는 수식어를 붙여 단순 인프라 구축에 그치지 않고 활용까지 극대화하는 그림을 제시했다. 정보통신기술(ICT)전략 산업도 새롭지 않다. 그런데 스마트미디어 개념을 공간과 감성 영역까지 확장했다. 양자정보통신도 추가했다. ‘빠른 추격자’보다 ‘퍼스트 무버’에 무게중심을 두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ICT 기반 창조경제 구상이 비로소 모습을 드러낸 셈이다.
비전과 실행전략 모두 적절한 방향이다. 다행스럽게도 이를 중간에 점검해볼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이라는 이벤트도 있다. 정부는 제 때 예산 확보와 연구개발(R&D) 기획으로 실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
다만 보완할 것이 하나 있다. 전략에 기업, 특히 전문 중소기업 육성 전략이 빠져 있다. 인프라 구축과 R&D 계획을 보면 일부 ICT 대기업이 할 역할이 분명하게 보인다. 실제로 일부 대기업은 상당한 수준의 기술력을 쌓았다. 하지만 시장을 언제 어떻게 창출할 것인지, 이 과정에서 전문 중소기업에게 어떤 역할을 맡길 것인지 하는 밑그림이 보이지 않는다.
창조경제를 표방한 박근혜정부가 마련한 ICT 전략이라면 최우선 과제는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이어야 한다. 요소기술 별로 어떤 중소기업이 있으며,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또 부족하다면 어떻게 참여 동기를 부여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