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우리 산업정책의 화두로 ‘구조개혁’이 떠올랐다. 휴대폰 등 6대 주력산업이 성장정체기에 들어선 데다 글로벌 수출 및 금융환경도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우리경제를 이끌어 온 성장엔진에 이상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올해 상반기 휴대폰과 TV·디스플레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9.4%, 3.0% 하락했다.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전통적인 제조 산업도 마이너스성장을 기록하거나, 둔화세다. 기재부, 산업부 등 경제부처가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해 기업의 자발적 체질개선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당시의 정부 주도형 빅딜을 교훈삼아, 이제는 선제적으로 중복사업에 대한 교통정리를 권고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민간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규제개혁 및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다. 법이 만들어지면 대기업 간 빅딜에 대해 세금을 감면해 주거나, 심사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다. 중견·중소기업의 한계사업 철수 등에 대해서도 지원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만지고 있는 카드는 일명 원샷법으로 불리는 ‘산업협력법’이다. 국내 기업 간 인수합병(M&A)을 보다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다. 유사한 법안이 도입됐던 일본은 지난 12년 간 542건의 사업재편이 이뤄졌다.
정부가 이처럼 당근책을 꺼내들려고 하는 데는 국내외 상황이 반영됐다. 글로벌 경제는 고도성장기를 거쳐 둔화기에 접어들었다. 중국 일본 유럽 등 주요 수출시장의 새해 전망도 밝지 않다. 게다가 무섭게 쫓아오는 중국발 ‘차이나 리스크’는 현실이 된 지 오래다.
최근 공개된 삼성과 한화의 빅딜은 이런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세계가 양적완화를 추진하면서 불황극복에 나선 지금과 같은 시점에서는 선단식 경영, 문어발식 경영보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유연하고 순발력을 갖춘 기업으로의 체질 개선이 요구된다. 과잉투자 여부도 살펴 글로벌경쟁력을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