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전략물자 사전판정 추이
정부가 전략물자 사전판정 업무를 효율화기 위해 기업의 자가판정을 돕는 데이터베이스(DB) 시스템을 구축한다. 수출 중소기업이 전략물자 사전판정을 의뢰하는 건수가 급증하면서 효과적인 제도 운영이 필요해진 때문이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략물자관리원에 따르면 전략물자관리원이 수출기업 의뢰를 받아 전략물자 해당 여부를 확인한 사전판정 건수는 올해 11월 말 기준 1만6000여건으로 지난해 연간 실적에 비해 20% 이상 늘어났다. 올해 전체적으로는 1만8000여건에 이를 것으로 보여 전년 대비 40%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략물자는 대량 파괴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제조·개발·사용·보관 용도로 전용될 수 있는 물품, 기술, 소프트웨어 등을 말한다. 전략물자는 사전에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수출이 가능하다.
전략물자관리원이 무료로 처리하는 전략물자 사전판정 실적은 2010년 3930건에서 지난해 1만2996건으로 3배 이상 늘어났다. 2010년부터 올해까지 5년째 연간 최다 규모를 기록 중이다.
그만큼 국내 수출기업의 전략물자제도 인지도가 높아졌지만 일부 중소기업이 불안한 마음에 필요이상으로 사전판정을 의뢰하는 사례도 늘어났다. 전략물자 수출에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는 것만 알려지고, 어떤 것이 전략물자인지는 기업 이해도가 부족해 수출 품목마다 사전판정을 의뢰하는 기업이 적지 않다. 일부 기업은 한 번 사전판정받은 것과 유사한 품목도 판정을 요청하는 실정이다.
산업부는 사전판정 업무 부담을 낮추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중 전략물자관리원에 ‘자가판정지원DB(가칭)’를 구축할 계획이다. 사전판정 정보를 DB화해 수출기업이 신청 전에 유사하거나 동일한 품목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수출기업이 자율적으로 전략물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불필요한 판정 신청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략물자관리의 중요성을 감안해 현 관리제도는 그대로 운영하되 수요자와 제도 운영 측면에서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단위:건) / ※자료:전략물자관리원(판정처리 실적 기준, 반려조치 포함)>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