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 TV홈쇼핑 승인 정책 방안 및 기본계획’이 공개됐다. 정부는 예상대로 매우 까다로운 운영 기준을 마련했다. 판매수수료율을 기존 홈쇼핑 사업자 평균의 3분의 2 수준으로 낮췄다. 대기업은 물론이고 중견기업 제품 입점까지 막았다. 업계에서 ‘망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제7홈쇼핑이 이 악조건을 딛고 선순환 창조경제 생태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면 정책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한도에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계획안으로 확인된 것은 정부가 제7홈쇼핑을 철저하게 공영으로 운영하겠으며, 논란의 싹까지 확실히 제거하겠다는 강한 의지다. 세부계획도 정부의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담았다. 정부는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영홈쇼핑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공영홈쇼핑을 활용해 아이디어 상품(기술)의 판로를 확보해 줌으로써, 중소기업이 목말라 하는 유통채널을 제공하겠다는 의지다.
기존 홈쇼핑 입점 경험이 없는 신규 기업의 비율을 정하겠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기존 홈쇼핑업계 요청이기도 했다. 미래부는 방송에만 그치지 않고 창의혁신 상품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기반 조성에도 나설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공영 TV홈쇼핑 컨소시엄 참여가 예상되는 곳은 중소기업유통센터·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농협·수협 등이다. 컨소시엄 참여 기관의 역할은 운영 뿐 아니라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상품을 발굴해 키우는 연결고리다.
제7홈쇼핑은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는 창조경제 정책의 산물이다. 따라서 공영으로 출발하는 출범 조직도 우량 창조혁신 기업과 제품을 발굴할 기관이 선도하는 형태가 돼야 한다. 아무래도 채산성이 약한 중소기업 제품만 취급해 나올 경영 부실 논란을 정부도 감수해야 한다. 공익을 추구하는만큼 운영 재원도 튼튼하게 해줘야 한다는 얘기다.
제7홈쇼핑의 기본 틀은 공개됐다. 정말 잘 할 수 있는 기관을 객관적으로 선정해가는 세심한 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