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각국 불법 SW 사용률
불법 소프트웨어(SW) 사용은 국내 SW 생태계를 망치는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다. 수많은 개발자와 예산이 투입돼 개발된 SW가 웹하드, P2P 사이트 등 ‘어둠의 경로’로 유통되면서 SW 개발사의 수익을 악화시켰다.
기업용 SW 불법 사용도 산업 발전의 걸림돌이다. 미국은 불공정경쟁법(UCA) 집행을 강화하면서 불법 SW를 사용해 생산한 제품의 대미 수출을 막고 있다. 많은 기업이 생산과정에서 불법 SW를 사용해 IT제품 단가를 낮추는 등 부당한 가격 경쟁력을 가진다는 비판에서 도입된 UCA의 제재를 받으면 주별로 최고 25만달러 벌금이 부과된다. 소송 등으로 손해배상액이 추가되거나 심각할 경우 제품 수입·판매금지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다행히 최근 국내에서 불법 SW 사용은 줄어드는 추세다. 소프트웨어연합(BSA)이 발표한 우리나라 불법SW 사용률이 지난 2011년 40%보다 2%포인트 낮아진 38%를 기록했다. 그러나 넘어야할 산도 많다. 불법SW 사용은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불법복제율은 OECD평균보다 높고 불법SW 사용으로 인한 피해액이 712억달러로 세계 19위를 기록하는 실정이다. SW저작권협회에 따르면, 이미 국내 네 개 기업이 UCA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이 중에는 매출 1000억원 이상 중견기업도 포함됐다. 기소 전 합의가 이뤄졌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는 불법SW 사용 ‘위험군’에 포함된 상태다.
정품 SW 사용의 중요성이 높아졌지만 업계에서는 자사 SW 현황과 라이선스 정책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불법 사용자’로 낙인찍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클라우드, 오픈소스 등으로 기존 SW 라이선스 개념이 바뀌고 관리해야할 SW 자산도 급격히 늘어난 만큼 기업이 직접 정품 SW 사용 현황을 챙기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최근 SW 자산관리 솔루션이 속속 등장하면서 기업 고객의 SW 자산관리를 도와주고 컨설팅을 통한 최적의 SW 활용 방안을 지원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국SW저작권협회는 ‘시샘(C-SAM)’이라는 SW 자산관리 서비스를 통해 기업의 SW 구매단계부터 사후 관리까지 지원한다. ‘구매→배포→운영→폐기’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해 기업은 구매 대상 SW 보유 여부를 조사하고 계약 조건을 파악할 수 있다. 구매 대상 SW 수요에 따라 구매량을 조절해 비용절감과 SW 관리에 투자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사법기관이 불법 SW를 단속하는 기준으로 국내 최대 SW 데이터베이스(DB)를 확보한 시샘은 실시간 SW 관리, 실태 점검을 지원한다. 기업은 복잡하고 어려운 SW 저작권 감사를 쉽게 대응할 수 있고 자사에 맞는 SW 구매 현황과 향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도 SW 자산관리를 위한 SW ‘인스펙터’를 제공하는 등 기업의 정품 SW 확산과 저작권 보호를 지원한다. SW 공정 이용문화를 정착하고 올바른 SW 관리체계 마련하기 위해 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컨설팅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기업은 SW 관리 실태에 대한 진단·분석으로 자사가 가진 SW 관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 등을 확인 할 수 있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