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공공데이터 이용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가 출범 1주년을 맞았다. 행정자치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은 10일 그랑서울에서 출범 1주년 기념세미나를 개최하고 분쟁조정위원과 정보통신기술(ICT)·저작권 전문가, 데이터기업, 국민과 함께 지금까지 분쟁조정 사례를 공유하고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출범 이후 국민이 필요한 공공데이터가 제공되도록 16건의 분쟁사건을 해결했다. 불필요한 분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사전조정과 상담을 통해 87건의 국민·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했다.
유해영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장은 “분쟁조정 제도로 국민의 데이터 이용권을 보장하는 기틀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신속한 분쟁조정과 사례 교육을 통해 공공기관의 불합리한 관행을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