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장기 통신정책 방향(로드맵) 가운데 경쟁촉진 부분만 떼어내 연내 발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나머지는 이해당사자 간 첨예한 갈등을 조정해 새해 상반기 중 내놓기로 했다. 단말기유통개선법(단통법)과 관련한 시급한 정책만 우선 내놓고 장기적 통신발전계획 수립에는 조금 더 공을 들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됐다.
14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중장기 통신정책 로드맵’ 가운데 일부만 연내 발표되고 나머지는 새해로 미뤄진다. 미래부는 당초 중장기 통신정책 로드맵 전체를 연내 발표할 예정이었다. 로드맵 발표를 일부 연기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경쟁을 통한 통신요금 인하 방안만 연내 발표될 것”이라면서 “시장참여자 간 이해관계가 극과 극으로 갈린 나머지 중장기 통신정책은 새해 상반기 발표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연내 발표되는 통신 경쟁정책에는 요금인가제와 접속료 개선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특히 요금인가제는 단통법 시행 이후 폐지 요구가 빗발쳤다. 요금인하 효과를 기대한 사람이 많았다. 미래부는 일부 예상과 달리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더라도 통신비가 내려가지 않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시장자율경쟁을 통해 요금이 내려가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경쟁사 통신망을 이용할 때 지불하는 ‘접속료’를 경쟁 활성화를 위한 지렛대로 계속 활용할지도 관심사다. 지금은 후발주자를 간접 지원하는 차원에서 선두사업자인 SK텔레콤에 다소 불리하게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이 회사가 내는 접속료가 경쟁사보다 많은 것이다. 접속료 차등 폭은 해마다 줄어 지난해 3%까지 근접했다. 총 규모가 2조원을 넘기 때문에 ‘접속료 차등 규제’ 지속 여부가 통신사 경쟁구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새해 상반기 발표 예정인 나머지 중장기 통신정책에는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생태계 변화와 그 대책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유·무선 통신 네트워크 고도화와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단말기(CPND) 생태계 구축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단기적 통신정책을 벗어나 과거 ‘ICT 839 전략’과 같은 초대형 메가 프로젝트가 포함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미래부 관계자는 “통신서비스 보편접근권처럼 통신시장 전체에 파장을 미칠 수 있는 규제 전반을 원점에서 검토하고 있어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면서 “각계 논의를 신중히 검토해 중장기 통신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