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만 방송통신위원회 부이사관(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방송, 통신, 융합 분야 사업법을 망라한 ‘방송통신법 해설’을 출간했다.
‘방송통신법 해설’은 방송통신 특징과 규제 이유, 방송통신 조직 관련 국내외 조직 현황과 동향, 방송통신 사업법 현황, 방송통신 관련 융합에 따른 수평적 규제의 필요성 등을 담았다.
법조문과 관련된 연혁과 통계뿐만 아니라, 방통위 심결사례도 상세하게 소개했다. 기존 법률 서적과는 달리 다수의 그림과 표를 넣어 복잡한 법률을 쉽게 이해하도록 했다.
저자는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 정보통신부를 거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인터넷정책과장, 국제기구과장, 통신시장조사과장,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을 역임했다. 현재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고용돼 휴직 중이다.
저자는 “방송통신 규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20여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저술했다”며 “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보완·개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