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전기용품 등 불법·불량 수입제품 18만개가 정부 합동단속에서 적발됐다. 정부는 고발 또는 반송 조치를 취하고 관계 부처 합동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은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석달간 인천본부세관에서 통관 단계 안전관리 협업검사 시범사업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8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한 제품안전관리 협업사업의 일환이다.
국표원과 관세청은 각각 운영 중인 제품안전정보 시스템과 수입물품 선별검사 시스템을 상호 연계해 단속정보를 공유했다. 사전에 사업자를 선별하고, 이를 통해 수입되는 가전·완구 제품을 통관 단계에서 검사했다. 종전에는 세관이 수입승인서만 확인해 서류 위조와 부품 불법교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어려웠다.
두 기관은 157건의 수입제품을 선별 검사해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인증 내용과 다르게 부품을 변경한 불법·불량제품 67건을 적발했다. 제품 수량으로는 불법제품 10만6828개, 불량제품 7만3972개 등 총 18만800개에 달했다. 이들 제품은 모두 중국산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제품 67건 중 조명기구(40건), 직류전원장치(6건) 등 전기용품이 총 49건이었다. 나머지는 완구·유아용의자 등 공산품 18건이었다.
유형별로는 △인증 내용과 다른 제품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 △부품 변경으로 인한 불량제품 △유해물질 초과 검출 등이 대부분이었다.
국표원과 관세청은 통관 전에 적발한 불법·불량제품은 고발하거나 반송시키고, 이미 통관된 제품은 리콜 조치를 취했다. 두 기관은 제품안전관리 협업사업을 전국 세관으로 확대해 통관 단계에서 불법·불량제품 국내 반입을 차단하는데 힘쓸 계획이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