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정부 감시태세 강화…선제적 해결 방안은 찾지 못해

우리나라 주요 원자력발전소 내부 자료가 잇따라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부실한 국가 사이버 위기 대응체계가 또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정부가 발빠르게 감시 태세를 강화했으나 선제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지 못해 사태 조기진화에 실패했다는 지적이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역삼동 산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한전, 발전5사, 한수원, 코펙, 가스공사, 석유공사 등 에너지공기업 사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사이버보안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5일 한국수력원자력 내부자료 최초 유출 이후 연이어 긴급점검회의를 갖는 등 대응 조치에 나섰지만 아직 사태 해결을 위한 실마리는 찾지 못하고 있다. 한수원을 비롯한 주요 에너지 유관기관에 사후적으로 경계 조치를 취했을 뿐 본질적인 해결 방안은 내놓지 못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자료 유출이 외부에 알려진 18일 밤 긴급점검회의를 가진 데 이어 지난 주말에도 에너지공기업 사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점검회의를 열었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회의를 직접 주재한 데 이어 한수원과 한전기술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 산업부는 발빠르게 긴급대응반을 구성하고, 에너지기관으로부터 매 1시간 간격으로 이상 유무를 보고받고 있다.

산업부는 주요 에너지기관이 인터넷망에서 업무망으로 자료를 전송할 때 결재권자가 승인한 후 전송하도록 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메일 열람을 금지하도록 했다. PC 운용체계(OS), 문서작성, 보안프로그램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도록 지시했다. 한수원은 자체적으로 기존 핵심 자료뿐 아니라 대내외 업무 문서 모두에 암호화를 적용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21일 새벽 4번째 자료가 추가로 유출되는 등 좀처럼 사태가 수습되지 않고 있다. 정부와 한수원은 유출 자료가 원전 안전을 위협할 만한 자료는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외부에 공개되선 안될 내부 자료가 유출됐다는 것만으로도 불안감이 높아졌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정부가 이 같은 상황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는 점이다. 지난 수일간 정부가 대응 노력을 펼쳤지만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수세적인 조치에 머물렀다. 산업부 긴급회의에서도 현장 안전점검을 강화했을뿐 현 사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구체적인 액션플랜은 나오지 않았다. 국무조정실·산업통상자원부 등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은 “유출 경로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현재로서는 감시 태세를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자료유출 원인을 알 수 없어 비상대응 외에는 딱히 취할 조치가 없는 현실이다. 자료유출 사태를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는 선제적인 수단을 찾지 못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일종의 심리전 양상으로 전개되는 상황인만큼 ‘위기론’ 부각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부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국가 사이버위기 경보 수준을 높이면 오히려 국민 불안감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냉정함을 유지하면서 사태 해결을 시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도 산업부 차관은 “자료가 유출됐지만 원전에 심각할 피해를 입힐 정도의 내용은 아니다”라며 “관계 부처와 함께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