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정부 연구개발(R&D) 수행기관의 자금 유용을 막고자 새해 관리 당국이 인건비를 연구원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연구비 부정사용 행위 조기 적발을 목적으로 국세청·관세청 정보 연계도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연 3조2000억원 규모에 이르는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자금을 올해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에 전면 적용하고, 새해 시스템 고도화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RCMS는 국체청, 은행, 카드사 등과 연계한 산업부의 실시간 연구비 통합관리 시스템이다. 지난 2010년 첫 도입 이후 2012년 적용률(적용금액 기준)을 17.9%로 올린 후 지난해 86.6%를 거쳐 올해 99.6%로 사실상 전면 도입을 완료했다.
RCMS 도입 이후 연구비 부정사용 행위는 감소 추세를 보였다. 2010년 99건에서 지난해 65건으로 줄어든 데 이어 올해는 11월 현재 16건으로 감소했다.
자금 관리 측면에서도 R&D 사업비의 이자 수익을 집중 관리해 올해 3분기까지 총 672억원을 국고로 환원했다. 발생된 수익은 우수 인력 채용, 글로벌 역량 강화, 투·융자 지원 등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프로그램에 활용됐다.
산업부는 새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함께 RCMS를 고도화해 연구비 부정 사용 감시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인건비 집행 방식을 RCMS 직접 지급 형태로 전환한다. 종전에는 R&D 과제를 수행하는 기업이나 연구기관이 인건비를 수령해 참여 연구원에게 배분하는 방식이었다. 앞으로는 RCMS 금고은행이 수행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연구원 개인에게 인건비를 지급한다. R&D 수행 기관이 중간 과정에서 인건비를 유용하는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게 목적이다.
산업부는 국세청 세금계산서 수정 이력과 관세청 수입신고 정보를 연계해 연구비 부정사용 행위 조기적발에도 힘쓴다. RCMS에 축적된 자금 집행패턴을 분석해 특정거래처 집중 사용, 집행 시기 집중 등 부정사용 가능성이 높은 비정상적 유형을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차동형 산업부 산업기술정책관은 “RCMS 관리 기능을 고도화해 연구비 부정사용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