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확장적 거시정책과 투자 촉진…구조개혁 뒷받침할 `체력` 기른다

정부는 경기회복 효과를 체감할 때까지 확장적 거시정책 운용을 지속하는 등 구조개혁을 뒷받침할 기초체력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상반기에 재정을 조기집행하고 연구개발(R&D) 혁신방안과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을 내놓을 계획이다.

정부는 핵심 분야 구조개혁을 정상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제활력이 먼저 뒤따라야 한다는 판단이다. 축구 경기에서 체력이 소진된 선수에게 무조건 많이 뛰라고 주문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단 구조개혁을 버텨내고 이끌어낼 수 있는 경제활력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우선 정부는 새해 상반기 중앙·지방재정 조기집행률을 58%로 끌어올리는데 무게중심을 두고 거시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한다. 사회간접자본(SOC) 등 경기파급효과가 큰 사업은 조기집행률을 60% 이상으로 가져갈 방침이다. 앞서 수립한 ‘46조원+알파(α)’ 정책패키지의 잔여분 약 15조원도 최대한 조기집행하기로 했다.

투자의욕 고취 차원에서 신성장동력 확충과 주력산업 혁신을 지원하는 투자촉진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정부는 새해 4월 산업계 수요를 반영하고, 기술사업화로 나아가지 못하는 ‘장롱특허’를 방지하는데 초점을 맞춘 R&D 혁신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정부가 주도해 R&D 과제를 선정하는 기존 하향식(Top-Down) 일변도에서 벗어나 참여기관의 자율성을 유도하는 상향식(Bottom-Up) 비중을 확대한다.

대신 참여기관 간 경쟁을 유도해 성과에 따라 지원을 차등화한다. 고위험·선도 분야를 중심으로 다수 연구기관을 선정하고 일부를 중도 탈락시키는 경쟁형 R&D 제도를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논문게재·특허실적이 아닌 사업화·기술이전 등 실질 성과를 기반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부진한 R&D 사업은 과감하게 중단하는 구조조정도 실시한다.

미래 성장동력 육성 노력도 이어간다. 올해 마련한 13대 미래성장동력을 지원하기 위해 수요 창출 중심의 공공 선도 프로젝트를 전개하고, 신속인증제도를 활성화해 융합 신제품 조기사업화 기반을 마련한다. 새해 상반기 사물인터넷(IoT) 사업화를 지원하는 실증단지도 조성한다.

배출권 거래제 시행에 맞춰 과세 기준을 조속히 정비하고 최근의 온실가스 감축 흐름을 에너지 신산업 투자 기회로 활용한다.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제조공정 효율화, 탄소포집·저장(CCS) 등의 분야에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기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1 대 1 대기업 전담 연계를 완료하고, 창조경제타운 우수 아이디어를 활용한 범부처사업 활성화 방안도 새해 상반기 수립한다. 지난 6월 내놓은 ‘제조업 혁신 3.0’ 정책의 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한 종합대책도 새해 1월 추가로 발표한다. 스마트공정 8대 핵심 기술에 R&D를 집중하고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을 가속화하는 내용 등이 담길 예정이다. 산업별로는 1500억원 규모 2호 반도체펀드를 출시하고, 기계유통·재제조 기업 맞춤형 금융지원 등을 강화한다.

다만 이들 R&D 혁신, 신성장동력 육성, 창조경제 전환 계획은 대부분 신규 정책이 아닌 종전부터 진행 중인 사안이다. 정책 집행속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앞당기는 노력이 요구된다.

정부는 경제활력의 젖줄이 될 투자 활성화에도 힘을 싣는다. 투자리스크를 분담하는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을 마련해 30조원 이상의 신규 투자를 유도한다. 신성장산업, 주력산업 혁신, 인프라 구축 등 투자 위험도가 높거나 개별 기업이 부담하기 힘든 대형 프로젝트가 중점 지원 대상이다.

규제개혁 작업은 올해에 이어 새해에도 핵심 사안으로 추진한다. 규제 신설·강화시 상응하는 비용의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규제총량제를 관련 법이 통과되는 대로 새해 상반기 전면 시행한다.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히 폐지하는 이른바 ‘규제기요틴’ 정책도 지속 추진한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