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9일 “내년에도 구조개혁과 내수 진작 등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엔저 불안과 저유가 등 국제환경 변화에 기민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2014년 핵심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아직은 서민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세계경제의 불확실성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몸에 큰 병이 있어 몸을 황폐하게 만든다고 할 때 지금 아프다고 수술을 안 하겠는가. 국가라는 공동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며 “저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해야 할 개혁은 반드시 해 나갈 것”이라고 강력한 구조개혁 의지를 밝혔다.
또 “정부는 항상 국민을 믿고 국민의 편에서 개혁을 추진했고 앞으로도 그런 자세에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되 그 과정에서 불합리하게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내년은 임기 동안 전국 단위의 선거가 없는 유일한 해인 만큼 노동과 금융, 연금, 교육, 주택, 공공기관 개혁 등 개혁과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1990년대 후반 적기에 자율적 구조개혁을 하지 못해 외환위기를 겪고 결국은 타율적 개혁을 해야 했다”며 “이런 뼈아픈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우리 스스로 한 발짝 앞서 과감한 개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오랜 관행과 제도, 인식을 개혁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뤄지기 어렵고 또 저항이 따르게 마련”이라며 “이런 점에서 앞으로 개혁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 국민 이해를 구하고 추진과정을 소상히 알리면서 국민과 소통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내년은 정부출범 3년차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예산이 집행되는 첫해로 이것이 성공적으로 추진돼야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서민경제도 희망의 시대를 맞이할 것”이라며 “내년이 경제재도약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인식을 갖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이행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점검회의에서 정부는 올해 부처별로 역점 추진한 핵심 국정과제의 성과를 발표한 후 개선방안 등을 자유토론 방식으로 토의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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