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014년 핵심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열고 올 한해 각 부처가 추진한 핵심 국정과제 성과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사례발표는 경제 분야와 비경제 분야로 나눠 발표됐으며 경제분야는 △공공기관 정상화 개혁(기획재정부) △창조경제 혁신 역량 강화(미래창조과학부) △통상협력 강화(산업통상자원부) 3개 분야 사례가 발표됐다. 경제 분야 발표에서 각 부처는 주요 국정과제에서 상당한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하고 내년에도 핵심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경영 개선=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 개혁 발표에서 공사채 총량제·구분회계·사후 심층평가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결과 41개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 대상기관의 부채 비율이 2012년 235%에서 220% 수준으로 낮아졌다고 밝혔다. 또 고용세습·과다한 특별휴가·학자금·의료비·경조사비 지원 등 공공기관의 8대 방만경영 사례를 개선, 매년 2000억원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내다봤다. 또 LH 등 8개 공기업의 신용등급이 개선된 점도 성과에 포함됐다.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국민 아이디어 사업화 플랫폼인 온라인 창조경제타운 구축이 창조경제 혁신 역량 강화의 대표사례로 꼽혔다. 방문 118만명, 회원 4만8000명, 아이디어 제안 1만7000건, 사업화 1500건 등 창조경제 구현의 기반이 됐다는 자평이다. 또 17개 시도별로 주요 대기업과 일 대 일 전담지원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대전, 대구, 전북 등 4개 혁신센터가 개소해 45개 창업·벤처팀이 보육 중이라고 미래부는 밝혔다. 정부 출연연구소의 중소기업 지원 확대에 힘써 공공기술 기반 창업기업 수가 지난해 206개에서 올해 270개(11월 말 기준), 출연연 보유기술의 중소기업 이전도 2245건에서 2525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FTA로 경제 영토 넓혀=올해 잇따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로 FTA 시장규모(타결국 기준)가 지난해 58.4%에서 올해 74.45%로 늘고 FTA 교역 비중(서명국 기준)도 2013년 36.2%에서 2014년 41.6%로 확대된 것이 통상협력 강화의 성과로 꼽혔다. 중소기업의 FTA 수출 활용률이 56.5%(2013년 기준)에서 59.8%(2014년 8월 기준)로 확대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또 2014년 해외 순방을 계기로 총 338억달러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한 점도 주요 성과로 꼽혔다.
그러나 정부가 이날 회의에서 성과로 꼽은 과제는 그동안 ‘용두사미’식 개혁으로 비판을 받았거나 추진 과정에서 실효성 논란을 빚은 것이 많아 논란이 예상된다.
각 부처는 이날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정과제 성과 제고방안 등을 종합 검토해 1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경제혁신·통일준비·국가혁신·국민행복 4대 분야 업무보고에 반영할 계획이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