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특허로 뽑은 2015 시장 트렌드 (4) 자동차 특허전쟁, 불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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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업체가 특허 소송 리스크에 직면했다. 2011년을 기점으로 글로벌 자동차업체를 대상으로한 소송이 급증했다. 2009년 36건에 불과했던 자동차 특허 소송은 2013년에 138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 가운데 90% 이상이 특허관리 전문업체(NPE)로 인한 소송이다. NPE는 ICT 분야에서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특허 소송 대응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자동차업체를 공격할 전망이다.

◇ NPE, 자동차 특허에 집중한다.

NPE가 매입한 자동차 특허는 곧바로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자동차 NPE들은 2010년부터 스마트카 특허를 매입했다. NPE가 가장 많이 사들인 특허는 ‘차량컨트롤’ 기술로 총 188건에 달한다. 차량 컨트롤은 차량에 부착된 각종 센서와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활용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주행을 지원하는 스마트카 관련 기술이다.

NPE간 특허 거래로 자동차업체를 공격하는 NPE도 있다. AVS는 2012년 ATI(Automotive Technology International)과 ITI(Intelligent Technologies International) 등으로부터 총 255건의 특허를 양도받아 6개 자동차업체에 29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 NPE 특허, 자동차업체에 기술 영향력 높다

NPE는 자동차 소송을 위해 영향력이 큰 기술을 중심으로 IP 포트폴리오를 구축했다. 그 결과 2011년 부터 완성차 업체가 NPE 특허를 인용하는 사례가 급증했다.

전자신문 미래기술연구센터(ETRC)와 특허분석 전문기업인 광개토연구소(대표 강민수)가 공동 발행한 IP노믹스(IPnomics) 보고서 `자동차 전쟁, 어디서 불붙나`에 따르면, 2009년 408건에 불과했던 인용수는 2013년 2배 이상 늘어난 855건에 달했다. 기술적 활용도를 반영하는 ‘특허 인용수’가 증가한 것은 피인용 특허 권리자인 NPE의 영향력이 커졌다는 의미다. ‘인용수’ 증가는 ‘분쟁 발생’ 가능성과 무관하지 않다.

완성차 업체가 자주 인용한 특허를 가장 많이 보유한 NPE는 AVS다. 2011년부터 급증해 10년간 피인용 수가 총 461건에 달한다. NPE 가운데 자동차 특허 포트폴리오가 가장 강력하다는 의미다.

◇ NPE, 이제 자동차를 겨냥한다

ICT업체를 공격하던 NPE가 이제 그 대상을 자동차 업체로 바꾸고 있다. NPE의 자동차 소송 기술은 대부분 전장 부품 영역이다. 글로벌 자동차업체들이 운전자 편의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해 ICT기술과 융합한 스마트카 기능을 자동차에 탑재하면서 그만큼 특허 공격의 여지도 늘어난 것이다.

NPE 공격 대상은 특정 업체가 아니라 자동차업체 전반에 걸쳐 있다. IP노믹스(IPnomics) 보고서 `자동차 전쟁, 누가 위험한가`에 따르면, 자동차업체에 가장 많은 소송을 제기한 비컨 내비게이션(Beacon Navigation)은 무려 14개 업체에 64건 소송을 진행 중이다.

선두권 경쟁이 치열한 완성차 시장에서 특허소송의 여파는 상당히 크다. 글로벌 자동차업체들이 NPE가 집중하는 IP 포트폴리오를 중심으로 선제적인 분쟁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 상세한 내용은 IP노믹스 홈페이지(http://www.ipnomics.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지택기자 geetae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