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단상]현금IC카드 결제 활성화해야

‘현금IC카드 결제 서비스’란 현금 입출 기능을 가진 IC카드를 직불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복제와 해킹이 불가능한 IC칩에 거래 정보를 담고 고객이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결제승인이 완료돼 보안성이 높다.

현금IC카드는 신용카드 결제 시 적용되는 2%대 카드수수료를 1%로 낮춰 가맹점 부담을 경감하고 은행으로부터 익일 결제 대금을 입금받아 자금 회전성을 높일 수 있다. 고객에게는 신용카드보다 높은 소득공제 혜택(최고 40%)과 개인정보 유출 및 카드 복제 예방, 높은 보안성 등의 효과를 제공한다.

2014년 1억건이 넘는 카드 정보 유출사고가 터지자 감독당국이 내놓은 대책은 “해킹 위험이 큰 현재의 단말기를 연내 집적회로(IC)칩이 들어간 신형 단말기로 모두 바꾸겠다”는 것이었다. 현재 단말기에 긁는 방식의 마그네틱 신용카드는 해킹에 취약한데다 불법 복제도 쉽다. 이를 해킹이나 복제가 어려운 IC칩 카드로 교체하기 위해 가맹점의 단말기를 최신형으로 바꾸겠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최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가맹점 IC단말기 전환율은 여전히 50%대에서 맴돌고 있다. 단말기 교체 사업이 난관에 부딪힌 건 교체 비용 때문이다. 소상공인 등 영세 가맹점이 ‘교체 불가’를 외치고 나선 이유다. 그러자 금융당국이 카드사를 설득해 65만개가량의 영세중소가맹점을 지원하도록 카드사들이 1000억원을 여신금융협회에 기부하도록 했다.

여기서 예상치 못한 새 난제가 생겼다. 국세청이 11월 기금 절반에 해당하는 500억여원을 증여세로 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비영리법인인 여신금융협회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 부과 대상에 속한다는 이유였다. 논란이 증폭되자 7월부터 IC결제를 시범 실시하겠다던 마트 등 대형가맹점들도 슬그머니 시행을 미뤘다.

단말기 전환 사업이 늦춰지면서 불편과 위험은 소비자 몫이 됐다.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 등 소비자 개인정보는 아직도 매일 전국 가맹점 단말기를 통해 수집되고 있다. 은행권이 올 3월 보안 강화를 위해 입출금기에 넣는 현금카드 마그네틱을 모두 없앤 것과 대조적이다. 이미 소비자의 97.9%는 IC칩이 들어간 신용카드로 바꿨다. 그러나 가맹점 단말기가 여전히 구형이어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희망적인 소식도 있다. 최근 한국은행과 시중은행들도 현금IC카드 결제 활성화를 위해 전면에 나서 철도역, 증권사, 대형병원, 대형유통업체 등이 현금IC카드 결제서비스를 시행 중이고 그에 따른 다양한 혜택도 제공한다.

NH농협은행은 분당서울대학교병원과 협력해 현금IC카드 결제서비스를 최근 제공하고 있다. IC카드 결제서비스 도입에 따라 병원 내 모든 수납처와 무인정산기에서도 진료비를 IC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됐다.

비교적 고액 결제사례가 빈번한 자동차 정비업체와 대형 병원 등을 중심으로 현금IC결제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는 것도 반가운 일이다. 인건비가 점점 올라가는데 이윤은 줄어들고 카드 매출이 대부분이라 수수료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하는 상황이어서 산업계의 반응도 나쁘지 않다. 현금IC카드 결제를 통해 수수료를 절감하고 특히 자금 회전이 빨라야 하는 업종에 희소식인 셈이다.

앞으로 서비스가 빠르게 보편화되고 활성화돼 고객과 가맹점 모두가 윈윈하는 여건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

박상권 페이뱅크 대표 skpark1125@paybank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