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우리 경제영토 전략의 무게중심이 외연 확대에서 질적 성장으로 옮겨갈 전망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아우르는 이른바 ‘메가 FTA’가 변수로 작용하는 가운데 수출기업의 FTA 활용을 촉진하는 노력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새해 들어 한·캐나다 FTA가 발효된 데 이어 이르면 상반기 중 한·콜롬비아 FTA가 발효된다. 지난해 타결된 중국·뉴질랜드·베트남 FTA도 후속 절차가 이어질 예정이다.
타결 선언이 이뤄진 것을 기준으로 우리의 경제영토(상대국 GDP가 차지하는 비중)는 73.4%에 달한다. 칠레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많은 경제영토를 확보한 것이다. 자연스레 추가 확장보다는 기존 FTA 인프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역량이 부족하고, 해외 생산체제가 미흡한 중소기업의 FTA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관건이다. 지난해 8월 기준 국내 중소기업의 FTA 수출 활용률은 60%를 밑도는 수준이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신년사에서 이 부분을 새해 첫 과제로 언급했다. 윤 장관은 “그간 구축된 글로벌 FTA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중소·중견기업이 새로운 성장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리의 최대 수출·무역 상대국인 중국이 최우선 관심 국가다. 산업부는 국내 기업이 한중 FTA를 통해 중국 내수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상반기 수립할 계획이다. FTA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 우리나라가 동아시아 비즈니스 중심지로 발돋움하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통상 협상 측면에서는 각각 16개국과 12개국이 참여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다자간 FTA 대응이 주요 변수다. 두 협상 모두 연내 타결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우리 정부는 RCEP에는 공식 참여했지만, TPP는 관심 표명 후 예비양자협의를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의 기존 FTA 네트워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메가 FTA인 만큼 치밀한 전략 아래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