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일 개장하는 배출권 거래 시장을 놓고 ‘무의미한 행정력 낭비’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실제 거래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새해를 맞아 벌이는 요식 행위라는 지적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배출권거래제는 한해 동안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활동 후 할당량보다 많거나 적은 감축량을 거래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연초부터 당장 거래가 이뤄지긴 무리다. 게다가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회원이 525개 할당 대상 업체와 공적 금융기관, 정부로 제한돼 투자 목적의 거래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정부가 거래소에 5명으로 구성된 배출권거래제 전담팀을 준비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시장을 개장하지만 사실상 개점 휴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거래가 발생할 때까지 해당 조직은 대기 인력이라 행정력 낭비라는 비판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거래가 언제 발생할 것인지도 현재로선 미지수다. 제도 시행 초부터 매도 물량이 나오면 과다 할당 받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산업계가 거래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는 1차 기간이 끝나는 2017년까지는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지 않고 관망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본다.
대다수 업종은 신청량보다 환경부로부터 받은 할당량이 부족해 배출권을 매입해야 할 상황이다. 산업체는 확보해 놓은 배출권의 경우 무제한 이월이 가능하다는 규정에 맞춰 배출권을 최대한 많이 가지려고 할 공산이 크다. 이렇게 흘러가면 배출권거래 시장에서 언제 거래가 이뤄질지 알 수가 없다.
환경부 관계자는 “시장 개장 초반에 거래가 없을 것이라고 해서 행정력 낭비라고 볼 순 없다”라며 “제도 운영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행정력이고 거래가 이뤄지지 않아도 배출권거래제의 애초 목적인 산업체 온실가스 감축 활동은 진행 중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라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