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론법학회는 7일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디지털시대에서의 통신비밀 보호법제의 개선방향’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통신 압수·수색·감청 등 수사절차를 비롯한 현재 통신비밀 보호법제가 디지털시대에 부합하는 시스템인지 짚어 보고 개선방향을 모색한다.
황성기 한양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가 ‘현행 통신비밀 보호법제의 헌법적 문제점’을, 오길영 신경대 교수(경찰행정학과)가 ‘현행 통신비밀 보호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각각 발표한다.
조희정 이화여대 교수(경영연구소)가 발표하는 ‘이용자 보호수단으로서의 투명성 보고서’를 주제로 장철준 단국대 교수(법과대학), 이성기 성신대 교수(법학과), 김기중 변호사(법무법인 동서양재), 박경신 고려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 진달용 교수(캐나다 Simon Fraser University 커뮤티케이션대학)가 토론한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