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경기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유로존 경제규모 2위인 프랑스와 3위 이탈리아가 재정구조 개혁에 나선다.
닛케이신문은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규제완화와 노동 개혁 등에 나설 계획이라고 5일 보도했다. EU 유럽위원회와 유로존 경제규모 1위 독일의 개혁 압박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소매점의 일요일 영업 관련 규제 완화와 노동 관련 법제도 간소화 등을 골자로 한 개혁안을 내놓았다. 엠마뉴엘 마크론 프랑스 경제부 장관은 “규제 완화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정부는 이에 오는 2016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전망을 기존 3.8%에서 3.6%로 낮췄다. 2017년 전망도 2.8%에서 2.7%로 떨어뜨렸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모든 분야에서 프랑스는 전진해 나가겠다”고 개혁 포부를 밝힌 바 있다.
이탈리아도 경기 활성화를 위한 노동 시장 개혁을 서두르고 있다. 실업 보험 등을 확대하는 동시에 해고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각 기업이 청년층을 고용하기 쉽게 하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목표다.
이탈리아 내부에서는 반발도 나타나고 있다. 해고 규제 완화에 대해 현 여당지지 기반인 노조의 반대 의견이 많아 파업이 일어나기도 했다.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는 노조의 반발을 감수하고서라도 제도를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시장은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개혁이 유럽 내부에서의 압박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지난달 “유럽위원회는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개혁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며 “나도 같은 의견”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어 유럽위원회는 두 나라에 있어 오는 3월 재정개혁 진척상황 등의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 프랑스 전체 실업자 수는 약 350만명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2012년 취임 이후 실업률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지만 실업자가 50만명 이상 증가하는 등 정책에 실패했다. 대통령 지지율도 20% 내외로 역대 최저 수준이다. 이탈리아 역시 GDP가 3분기 연속 감소하고 실업률이 40%가 넘는 상황이다.
김창욱기자 monocl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