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원전 수명 연장과 온실가스 감축계획 등의 문제로 해를 넘겼던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밑그림이 새해 상반기 안에 그려질 예정이다.
문재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5일 기자들과 만나 7차 전력수급계획을 새해 상반기까지는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7차 전력수급계획은 오는 2029년까지 국가 중장기 전력 수급과 공급설비 건설계획 등을 담는다. 당초 지난해 모든 계획이 나왔어야 했지만 월성 원전 1호기 등 노후 원전의 재가동 승인 여부와 포스트 2020 등 국가 온실가스 감축 계획안이 확정되지 않아 연기됐다.
계획대로라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월성 원전 1호기 재가동과 포스트 2020 등 굵직한 사안도 새해 1분기 정도면 결론이 날 전망이다. 오는 4월부터는 원전과 석탄, LNG, 신재생에너지 등 전원별 비중을 나누고, 6월까지 사업자들의 건설 의향서를 받을 계획이다.
산업부는 7차 수급계획의 경우 6차와 달리 사업자별 발전소 건설계획을 확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6차 수급계획 완료 후 일부 사업자들이 건설허가를 딱지 거래하는 등 문제가 생기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다. 7차에는 전원별 필요한 발전소 설비계획을 확정하고 사업자는 추후에 정할 계획이다. 문 차관은 “4월 정도에 수급계획 관련 전원 믹스와 건설의향서를 받을 계획”이라며 “6차 수급계획 당시처럼 과다 수요예측과 일부 기업 특혜 등의 논란이 일지 않도록 방법도 달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국제유가 전망에 대해서도 신중함을 보였다. 유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인상과 인하 요인이 함께 상존하면서 그 향방을 알기 어렵고, 흐름보다는 일부 시장 리더들의 결정에 의해 수요 공급이 영향을 미치는 만큼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저유가 상황이 국내 경제에 기회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문 차관은 “고유가보다는 저유가가 정책 부문에서 조금은 여유가 있다”며 “소비 시장이 안정되면 그동안 들여다보지 못했던 것들을 검토하고, 에너지 신산업도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