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가 이례적으로 국회를 직접 방문해 주요 상임위원장과 연이어 면담하고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정 총리는 7일 국회를 찾아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 설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정희수 기획재정위원장과 각각 회동했다.
정 총리는 이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크루즈산업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 14건의 빠른 처리를 당부했다.
설 위원장에게는 관광진흥법 등 다수의 법안이 계류 중인 교문위에서 심사처리 속도를 높여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정 위원장에게는 서비스산업발전법·공공기관운영법 등 경제활성화와 공공개혁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공공기관운영법은 공공기관 지정요건 완화와 해산 규정 신설 등을 각각 담고 있다.
정 총리의 요청에 야당 측 상임위원장의 반응은 미지근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이 위원장은 크루즈산업법과 관련, “세월호 사태에서 보듯 규제를 풀어 위험요소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가 “금년에는 좀 액셀러레이터를 밟아”라고 운을 떼자, 이 위원장은 “정부는 빨리 하고 싶은 소망이 있지만 국회는 브레이크 제어 기능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역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설 위원장은 정 총리가 학교 주변의 숙박시설 건립을 허용해 주거난을 해소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을 거론하자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태로 여론의 질타를 받는 대한항공이 경복궁 주변에 호텔을 짓는데 도움을 주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