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8조9231억원으로 편성한 올해 연구개발(R&D) 예산의 3대 중점 투자방향으로 창조경제 성과창출과 국민행복 제고, 과학기술 혁신 역량 및 기반 강화를 제시했다. 이들 분야에 효율적인 R&D 투자로 ‘과학기술을 통한 경제혁신’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국토교통부, 중소기업청 등 10개 부처는 7일 서울 숭실대 한경직기념관에서 ‘2015년 정부 R&D사업 부처 합동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투자방향을 밝혔다.
미래부는 ‘정부 연구개발 투자방향’ 발표에서 3대 중점 투자방향을 밝히고 투자계획을 소개했다.
우선 창조경제 성과창출을 위해 미래 성장동력과 산업엔진 육성 R&D 등에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13대 미래 성장동력 R&D에 지난해 9975억원보다 10.9% 증가한 1조1063억원을 투자하고, 산업엔진 관련 R&D에는 전년의 30억원보다 720%나 증가한 246억원을 투입한다. 연구성과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R&D에는 지난해보다 13.8% 늘어난 6254억원을 배정했다.
창조경제 주역인 중견·중소기업과 창업·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R&D 예산은 각각 1조3398억원과 2166억원을 투자한다.
R&D를 통한 국민행복을 제고하기 위해 재난재해·안전 R&D에 지난해보다 15.5% 늘어난 6004억원을 배정했다. 사이버안전 R&D 예산도 382억원으로 60.5% 증액했고, 22억원 규모의 경찰청 R&D도 처음 도입했다.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고령친화제품 R&D 예산을 45억원으로 세 배 늘렸고, 신의료기술의 조기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예산도 429억원으로 전년보다 28.4% 확대했다.
과학기술 혁신 역량과 기반 강화를 위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기초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 R&D에서 기초연구가 차지하는 비중을 지난해 37.1%에서 올해 38.0%로 늘렸고, 2017년에는 40%까지 확대한다. 또 출연연 간 융합연구와 다부처 공동기획 R&D 예산을 늘려 융합과 협업을 유도한다. 출연연 융합연구 사업 예산은 1032억원으로 24.9% 늘렸고 다부처 공동R&D 예산은 3380억원으로 37.1% 증액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세입여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R&D 예산을 최대한 확장 편성했다”며 “경제활성화, 안전사회 구현, 서민생활 안정 등 민간 부문 활력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하는 사업을 중점 지원하는 것이 투자 기본방향”이라고 밝혔다.
<2015년 R&D 예산 / 자료:미래창조과학부>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