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드론부터 자율주행까지 규제완화로 개발 활성화 시킨다

일본이 드론은 물론 자율주행과 같은 첨단 기술 개발을 위해 규제완화와 법 제정에 나선다.

닛케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첨단기술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규제 완화 및 관련법 제정에 나설 계획이라고 13일 보도했다. 과거 공장 라인 자동화 등으로 ‘선진 로봇 강국’으로 자리매김했던 명성을 드론 분야에서도 이어갈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우선 드론의 상업적 이용을 규정하지 않은 항공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항공기 비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고도 150미터 미만이면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기업은 그 범위 내에서 운용해 왔다. 정부는 이후 공장 등지에서 모니터링 활동에 비행 고도 제한 등을 유연하게 적용한다. 구체적인 안전 관리법을 만들어 무인화 작업의 효율성과 작업자 안전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자율주행차 개발 활성화에도 앞장선다. 도로교통법 및 도로운송차량법에 로봇 운용 규정을 담는다. 전파법에는 원격 조작을 위한 새로운 주파수 대역을 할당한다. 자율주행으로 사고가 나는 경우, 정보의 보존 방법과 원인 규명 방식을 소비자 안전법에 명시하는 방법도 검토한다.

드론 등을 한정적으로 실험할 수 있는 지역 특구도 마련한다. 신설되는 ‘미래기술 실증특구’에서는 드론, 자율주행차, 원격의료 및 원격 교육 등을 실험할 계획이다. 내각부 검토회를 열어 지자체 의견을 듣고 특정 지역을 선정해 국내외 첨단 기업을 유치해 개발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일본 로봇혁명 실현회의는 요약보고서에서 “로봇 보급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규제·제도 개혁이나 규칙 제정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에 일본 규제개혁회의는 구체적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한다.

김창욱기자 monocl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