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대규모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을 가동하고 공인인증서 폐지 범위를 보험·증권으로 확대한다. TV홈쇼핑 불공정행위를 집중 점검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모바일 플랫폼 사업자 독점력 남용 감시를 강화한다.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6개 부처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첫 업무보고를 했다. 올해 업무보고는 부처 협업 형태로 이뤄지며 이날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기초가 튼튼한 경제 및 내수·수출 균형경제’를 주제로 진행됐다.
정부는 공공·노동·금융·교육 4대 부문 구조개혁을 바탕으로 올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 불합리한 관행과 규제를 개혁하고, 과감한 투자 활성화 정책으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공인인증서를 비롯한 금융 사전규제 폐지를 카드·지급결제대행(PG)사에서 보험·증권 분야로 확대하는 등 ‘핀테크’ 진입 장벽을 낮춘다. 이른바 홈쇼핑업계의 ‘갑질’을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미래창조과학부·중소기업청이 참여하는 정부 합동 TF를 구성한다. 중기청이 피해사례를 수집하면 공정위가 조사와 시정에 나서고, 미래부는 해당 홈쇼핑 재승인 시 불이익을 주는 방식이다.
갈수록 영향력이 커지는 모바일·플랫폼 분야 독점력 남용 감시 기능도 강화한다. 중소기업 시장 잠식 우려가 높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운용체계(OS)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독과점 소프트웨어사업자의 끼워 팔기, 기술표준 보유 사업자의 특허권 남용 등이 주요 감시 대상이다.
투자 여건도 확충한다. 지난해 예고한 대로 규제비용 총량제와 규제 기요틴 등 규제개혁 시스템을 강화한다. 정책금융과 민간의 매칭투자 방식으로 30조원 규모 신규 투자를 유도하는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을 1분기 가동한다. 3조원 규모 도시첨단산업지 6개를 추가 조성한다. 기술금융 공급 규모는 지난해 8조9000억원에서 올해 20조원대로 늘릴 방침이다. 정부는 오는 19일 투자활성화 대책에 이어 상반기 2단계 금융개혁방안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업무보고 자리에서 “전 부처가 올해 모든 정책을 국민 시각에서 바라보고 협업을 통해 정책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바란다”며 “올해가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절박한 인식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실천과 성과달성에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 업무보고는 15일 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금융위원회 등 6개 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역동적 혁신 경제’를 주제로 이어진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