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연분말 제조업체 SBC는 기존 경기도 안산 공장의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전북 새만금간척지에 신규 군산 공장을 건설 중이다. 당초 인접한 수도권에서 추가 부지를 확보하려 했지만 비용 부담으로 포기하고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아 지방 이전을 결정했다.
정부가 이처럼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지방 기업이 공장을 신·증설할 때 투자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확대한다. 지난해 1000억원을 지원한데 이어 올해는 최대 1500억원까지 지원 규모를 늘릴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31개사와 지방 신·증설 투자기업 80개사에 각각 386억원과 602억원을 제공하는 등 총 119개 업체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042억원을 지원했다고 14일 밝혔다. 유턴기업(국내복귀) 7개사 43억원, 개성공단 입주기업 1개사 11억원 지원도 포함됐다.
유형별로는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수요는 감소하고, 지방 소재 기업의 신·증설 투자 지원 수요는 늘어나는 상황이다. 지방이전 지원 규모는 2013년 510억원에서 지난해 386억원으로 감소했고, 지방 신·증설 지원 규모는 같은 기간 492억원에서 602억원으로 증가했다.
산업부는 올해 기업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20% 이상 늘어난 1258억원으로 책정했다. 여기에 가용한 자금을 더해 올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으로 최대 1500억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원을 강화하고 효율화하기 위해 이달 말과 다음달 사이 관련 제도 개선안을 담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고시)’을 개정할 예정이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지방 투자기업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다. 입지·설비투자에 대해 지역과 기업규모별로 최대 60억원 내에서 지원한다. 지자체가 유치한 기업이 정부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산업부가 타당성을 평가하고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산업부는 “지방에서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은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 보조금을 신청하면 큰 도움이 된다”며 적극적인 활용을 주문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