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공공기관 일부 임직원이 전력 절감 국책사업으로 지원받은 발광다이오드(LED) 보조금 20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자 선정 대가로 1억3000여만원을 수수한 공공기관 담당자도 적발됐다.
정부합동 부패척결단은 검찰·경찰, 관계부처와 지난 5개월여간 국고보조금, 국민안전, 공공기관 특혜성 계약·취업 비리 등을 집중 조사해 총 1643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부패척결단은 지난해 8월 부패척결 관계장관회의에서 ‘부정부패 척결 추진계획’을 확정한 뒤 국민안전·국가재정·공정성 등 5개 핵심 분야 부패척결 작업을 벌여왔다. 그 이후 검경, 관계부처와 집중 조사를 실시해 △국민안전 위해비리 583건 △폐쇄적 직역비리 200건 △국가재정 손실비리 456건 △반복적 민생비리 193건 △공정성 훼손비리 211건을 찾아냈다.
안전 관련 비리로는 화력발전소 부품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납품 대금 약 13억원을 편취한 12개 부품업체가 적발됐다. 국고보조금에서는 LED 국고보조금 약 20억원을 편취·유용하거나 서민층 주거안정기금 336억원을 편취한 유령회사 177개사도 드러났다. 공공기관 팀장이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자 선정 대가로 관련 업체 3곳으로부터 총 1억2900만원을 수수한 비리도 있었다.
공공기관 차장급 직원이 인사담당자에게 자신의 친인척 취업을 청탁해 성사시킨 특혜성 취업 비리도 다수 발생했다.
부패척결추진단은 비리에 연루된 임직원을 검경에 수사 의뢰하거나 해당 기관에 문책조치를 요구했다. 지난 한 해 적발한 국고보조·지원금 부정 수급 및 유용액 3777억원은 관계 기관에 환수하도록 조치했다.
정부는 올해 부패척결단을 중심으로 범 정부 부패근절 체계를 강화하고 구조적 부패 유발 요인을 분석해 사후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홍윤식 부패척결단장(국무조정실 1차장)은 “개별 비리 처벌에 그치지 않고 구조적 부패유발 요인을 끝까지 추적·분석할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 결과를 사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