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반기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를 완료하고 지역별 창조경제 시범·실증사업을 본격화한다. 전자금융 규제 패러다임을 사전 규제에서 사후 점검 방식으로 전환하고, ‘핀테크지원센터’를 설치해 IT와 금융을 융합한 핀테크(Fin-Tech) 산업을 적극 육성한다.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활용해 올해 수출 6000억달러, 외국인투자 200억달러 시대를 연다.
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방송통신위원회·금융위원회·중소기업청 5개 부처는 15일 청와대에서 ‘역동적 혁신경제’를 주제로 2015년 업무보고를 했다. 이들 부처는 △창조경제 구현 △미래 대비 투자 △해외 진출 촉진을 3대 과제로 정해 추진 계획을 공동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상반기 내에 전국 17개 시·도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이 마무리된다. 경기도 판교 창조경제밸리센터를 게임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하고, 서울 강남에 창업자·엔젤투자자 등이 집적된 하이테크 창업캠퍼스를 설치하는 등 창조경제 생태계를 확산시킨다.
창업·벤처기업 지원은 기존 양적 지원에서 기술창업과 성장을 돕는 질적 지원 중심으로 바뀐다. 창업자 특성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교수·연구원 창업제도를 개선해 고급 기술창업자 5000명을 양성한다.
금융생태계도 변화를 꾀한다.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신규 전자금융서비스 보안성심의와 인증방법평가위원회를 폐지하는 등 과잉 규제를 개선한다. 올해 은행·증권사 금융거래에서 액티브X를 제거하고 공인인증서 사용의무를 폐지한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방안도 마련한다.
미래 먹거리 창출 차원에서 ICT 융합과 제조업혁신 3.0 전략을 본격화하고, 광고시장 활성화를 위해 광고 총량제 개선, 가상·간접광고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한다.
세계 경제영토 70% 이상을 확보한 FTA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도약을 추진한다. 정부는 올해 수출 6000억달러 달성과 외국인투자 200억달러 유치를 목표로 정했다.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수출 신시장 개척을 강화해 온라인 무역역조도 개선한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