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휴대폰 판매장려금 상한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지난해 말 휴대폰 보조금이 대량 살포된 이른바 ‘아이폰6 대란’ 이후 최근 갤럭시 노트4 보조금 경쟁으로 다시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신 적극적인 감시로 장려금을 통한 대란 유도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이동통신사가 휴대폰 유통점에 주는 판매장려금(리베이트)에 대해 전적으로 시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리베이트는 이통사가 유통점에 주는 일종의 판매수수료”라면서 “이를 규제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11·1 아이폰6 대란 당시 평소 20만원 수준이던 리베이트가 갑자기 50만원대로 치솟으면서 이통사가 유통점 대란을 유도한 측면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지난 1월 9일에서 11일 사이에도 일부 유통점에서 삼성전자의 최신 스마트폰인 갤럭시 노트4가 20만원대에 팔리는 소동이 있었다. 이통업계는 당시에도 리베이트가 30만원대에서 50만원대로 급등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때문에 리베이트 규모를 정부가 규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그러나 방통위는 판매수수료율까지 정부가 간섭할 수 없다는 방침을 확고히 정했다. 시장경제원리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유통점) 생계 문제까지 걸려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리베이트 한도 설정을 시장 자율에 맡기기로 한 것이다.
대신 리베이트 급등이 문제의 핵심인 만큼 리베이트 흐름을 면밀히 관찰하기로 했다. 적극적인 감시를 통해 이상 징후가 보이면 그 때 시장에 개입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현재 시장감시단을 꾸리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정부가 무조건 시장에 개입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며 “현행 법 체계 하에서 불법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통시장을 관리하는 게 방통위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