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업무는 계속 늘어나지만 정원은 오히려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새해 공정위 정원은 작년보다 4명 줄어든 525명이다. 당초 예상됐던 소폭의 정원 증가도 ‘기대이하’라는 평가였지만 오히려 조직이 축소돼 업무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대기업을 감시하는 전담과 신설과 이에 따른 정원 확대를 기대했지만 계획이 무산된 바 있다. 그나마 올해 예산이 작년보다 188억원 늘며 소폭의 정원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이마저 틀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원 감소와 관련해 “특별한 이유는 없다”며 “매년 정부부처 정원 감축 계획에 따른 것”이라고만 설명했다. 대기업 감시 전담조직 신설과 관련해서는 “법이 개정돼 신규 업무가 발생한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조직 신설을 다시 추진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당초 조직 신설을 긍정적으로 검토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부처 협의 과정에서 조직을 신설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만성 인력부족과 인사적체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해결은 요원한 상태다. 여기에 시장 요구에 따라 업무는 계속 늘고 있어 조직원 사기가 떨어지고 있다. 최근 공정위가 익명불공정센터를 설치하고, 익명 제보된 사건도 기명 신고사건에 준해 처리할 방침을 밝히며 업무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익명이 보장되면 제보가 일시적으로 늘어날 수 있지만 점검·조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개선이 이뤄져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며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제보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국장급 교육 자리를 종전 2개에서 1개로 줄인다는 얘기가 돌기도 했다. 공정위 고위공무원 교육 자리는 중앙공무원교육원, 국방대학교 등 2개지만 행자부가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장 10명당 보통 1개의 교육 자리를 보유하는 관행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인사혁신처는 필요성을 인정해 올해 국장급 교육 자리는 그대로 유지된다”며 “필요에 따라 교육 자리 수가 결정되는 것이지 국장 10명당 1개의 자리를 보유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