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1호기의 계속운전 여부가 다음으로 미뤄졌다. 계속운전 적합성 심사와 스트레스 테스트 심사까지 거쳤지만 결국 반대 여론의 벽에 부딪혔다. 앞으로 정치권과 사회단체의 원전정책 수정 목소리도 높아질 전망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 안건이었던 월성원전 1호기 계속운전 여부를 결론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차후 회의에 재논의 될 예정이다.
월성원전 1호기의 계속운전 결정 연기에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원자력계는 당혹스러운 반응이다. 운영 주체인 한수원은 계속운전 요청 이후 5600억원을 들여 노후관을 모두 교체하는 등 계속운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 왔고,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심사와 스트레스 테스트에서도 안전성에 합격점을 받았기 때문이다.
월성원전 1호기는 원안위가 계속운전을 허가해도 행정적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그동안 논란이 계속된 것은 지역 주민 및 사회단체들의 반대와 국민 수용성 차원에서 신중을 기하기 위함이었다.
이번 결정 연기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보다 사회적 여론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으로의 원전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 국가 에너지 믹스와 전력산업기본계획 등 월성원전 1호기를 둘러싼 현안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정 보류가 월성원전 1호기의 폐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폐로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계속운전의 충족 기준을 맞추기 힘들어 이를 포기할 경우, 영구정지를 위한 변경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한수원 입장에서는 계속운전을 위해 대대적인 설비개선을 한 만큼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한수원이 영구정시 신청을 하지 않는 한 폐로수순을 밟지 않는 셈이다.
변수는 여전히 국민 여론이다. 이달 초 공개한 스트레스 테스트 검증보고서에서도 민간 검증단은 32개의 개선사항을 언급하며 부적합 판단을 내렸다. 최근에는 원전 폐로를 산업으로 육성하자는 주장과 함께 원전해체센터 설립이 추진되며 명분이 커지고 있다.
원자력 산업계는 원안위가 늦어도 상반기 중 월성원전 1호기에 대한 명확한 방침을 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2017년 고리원전 1호기의 계속운전 기간만료가 다가오면서 기간 재연장이라는 더 큰 이슈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규정상 한수원은 올 상반기 중 원안위에 고리원전 1호기 재가동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월성원전은 설비개선 작업으로 새롭게 탈바꿈 했고 관련 행정절차도 마무리한 상황”이라며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상호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월성원전 1호기는
월성원전 1호기는 지난 1975년 착공을 시작해 1983년 상업운전에 들어간 설비로, 고리원전 1호기와 함께 국내 1세대 원전으로 분류된다. 설비용량은 67만㎾ 수준으로 일반 석탄화력발전소 1기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1980년대와 1990년대 국가 전력수급을 책임지는 코어 발전소로서 역할을 하며 4차례 원전 이용률 세계 1위를 달성한 바 있다. 국내 유일의 중수로형 원전으로 원료는 천연 우라늄을 사용하고 주기기는 캐나다 원자로 공사와 두산중공업·GE가 공급했다.
월성원전 1호기는 지난 2009년 한수원이 계속운전을 신청했다. 이듬해 서류적합성 심사 완료와 함께 본격적인 심사 착수에 들어갔고 2011년 1차 현장점검이 진행됐다. 2012년 IAEA의 계속운전 안정성 검토가 있었고 같은해 2·3차 현장점검이 진행됐다. 지난해 4차 현장점검 이후 심사보고서가 완성됐고 이를 일반에 공개해 지금까지 왔다.
이 과정에서 한수원은 월성원전 1호기의 설비를 개선하며 노후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 일본 후쿠시마 사고 이후 비상 대응을 위해 무전원 수소 제거기와 격납건물 여과배기설비 등을 추가 구축했다. 수소 제거기는 발전소 전원 상실시 원자로 건물 내 수소폭발을 방지하게 할 수 있고, 여과배기설비는 자연재해로 인한 중대사고로 노심 용융시 과압에 의한 격납건물 위협을 방지할 수 있다.
한편 미국은 71기, 캐나다는 4기, 영국은 6기의 원전이 각각 계속 운전 중이다.
<세계 주요국 원전 계속운전 관련 규정 및 현황 / 자료: 한국수력원자력>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