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7차 투자활성화 대책]지연되는 대형 프로젝트 4개, 원활한 추진 지원

정부는 관계기관 간 협의 지연, 규제 등으로 현장에서 대기 중인 4건의 기업투자 프로젝트 가동을 지원한다. 도심 개발, 에너지 분야 등을 중심으로 약 16조8000억원 규모 투자 조기집행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현대자동차의 한전부지 개발 조기 착공을 지원한다. 해당 부지가 사전협상 대상지로 지정돼 용도지역 변경, 건축 인허가 등 관련 절차에 2~3년이 소요되는 문제를 해결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서울시 등과 협의해 용도지역 변경, 건축 인허가를 최대한 단축해 내년 착공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지난해 한전 본사 이전에 따른 인근 지역의 상권 침체 방지를 위해 기존 건물의 활용도 제고를 추진한다. 비어 있는 한전 건물을 현대차의 6개 계열사가 활용하도록 원활한 협의를 지원한다.

삼성디스플레이의 아산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라인 증설이 인근 간선도로 미비, 고도정수처리장의 지자체 이관 의무 등으로 추진이 더딘 문제도 해결한다. 이 사업은 예산 확보 등을 위한 절차 지연으로 산단 인근 간선도로 공사가 중단된 상황이다. LH가 인근 개발계획 축소 조건으로 3개 도로 공사비 1100억원을 부담하기로 했지만, 지자체는 최근 재산정 결과 500억원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밖에 임시 운영 중인 고도처리정수장이 연말 산단 준공 시 지자체로 이관되면 기업의 용수 사용료 및 지자체의 관리부담이 증가하는 문제도 있다.

정부는 LH의 공사비 납부시기를 앞당겨 동서축 간선도로 완공을 지원한다. 또 정수장의 지자체 이관 후 운영·관리를 입주기업체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지자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용산 주한미군 이전부지 개발도 지원한다. 용산 유엔사 부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3차원(3D) 경관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토대로 시설 높이 및 용적률을 결정할 방침이다. 캠프킴 부지는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해 고밀도 개발을 추진한다. 또 LH가 평택기지를 기부하기 전이라도 용산부지 양여가 가능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한다.

신도시 열병합 발전소 건설 관련 문제도 해결한다. 도시가스사업자가 아니면 배관망 공사를 위한 도로굴착 시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필요해 시간·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 잉여열을 다른 발전소에 보내기 위한 지하연결망 건설과 관련, 연결망이 지나는 지역에 위치한 개발제한구역 내에 가압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