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올해 태양광 전력 매입가격을 1킬로와트(㎾)당 20엔대로 낮춘다. 신재생에너지 매입량 대부분을 차지하는 태양광 비중을 조절하겠다는 포석이다.
닛케이신문은 일본 경제산업성이 올해 신재생에너지 매입 가격 논의를 시작했다고 18일 보도했다. 태양광 발전 전력의 매입가격을 오는 4월과 7월, 두 번에 걸쳐 낮추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일본의 태양광 발전 전력 비중은 전체 사용되는 신재생에너지의 90%에 달한다. 상대적으로 풍력, 지열 등 발전 성장이 더딘 편이다.
일본 정부는 태양광 발전 전력 가격을 낮추는 대신 다른 신재생에너지의 매입 가격을 동결해 도입을 확산시킨다는 목표다. 매입가격은 10㎾ 이상 대형 태양광 패널 발전사업자 기준 2012년 1㎾ 당 40엔에서 2013년 36엔, 지난해는 32엔까지 낮아졌다. 올해는 20엔대 후반으로 낮아지는 것이 확실시 된다.
경제산업성은 “10㎾ 이상 대형 태양광 패널 설비 연구로 발전 효율이 높아져 이익이 증가하고 있다”며 “10㎾미만 가정용 태양광 발전설비 비용도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우에다 가즈히로 조달가격 산정위원회 위원장도 “매입가격이 오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일본은 오는 3월말 가격을 확정할 계획이다.
일본은 정부가 나서 태양광 발전 제한을 위해 가격을 낮추고 규칙을 제정하는 등 노력을 펼치고 있지만 전력 수용 능력은 한계에 가까워지는 상황이다. 규슈 전력 등 일본 전력 대기업 5개사는 지난해 설비 조정 능력이 부족하다며 새로운 매입 계약을 보류하는 등 혼선을 빚은 바 있다.
일본은 지난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리기 위해 고정가격 매입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경제산업성의 조달가격 산정위원회는 발전설비 비용과 이익 등을 고려해 가격을 결정하고 각 전력회사가 해당 가격으로 전력을 매입한다.
김창욱기자 monocl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