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폭 삭감이 우려됐던 과학기술 학술단체 학술활동 지원금이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됐다. 정부가 20% 예산 삭감을 논의했지만,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연구개발(R&D) 활동 지원을 축소하지 않기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예산을 확보했다. 과학계는 과학 발전을 위한 풀뿌리 단체인 학회들이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기반이 확립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18일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이부섭)에 따르면 올해 학술활동 지원사업 예산이 132억원으로 책정됐다.
132억원은 전년과 동일한 예산 규모다. 당초 20% 삭감이 논의됐던 것을 감안하면 동일한 예산을 유지한 것이 다행이라는 반응이다.
학술활동 지원사업은 크게 학술지 발행과 학술대회 개최지원 두 가지로 운영한다. 많은 학회들이 회비 외에는 특별한 수익을 거두는 것이 없어 정부의 학술활동 지원 예산이 학회 운영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
과총은 학회들의 신청을 받아, 선정률 70% 수준에 맞춰 지원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학술대회 지원의 경우 완전 공모경쟁 방식으로 선정하면서 지원 한도액을 상향해 우수 학회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문제는 올해 학술활동 지원 예산을 유지했지만, 언제든 예산 축소 논의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데 있다. 지원사업 예산의 재원인 과학기술진흥기금이 축소되면서 사업비가 계속 줄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지출을 줄여야하기 때문에 지원예산을 줄이는 방안이 검토됐었다.
과학기술진흥기금 사업비는 지난해 817억원으로 처음 1000억원대가 무너졌고, 올해는 더욱 축소됐다. 사업비 축소는 복권기금과 기술료 등으로 얻는 수입규모가 지출 규모를 따라가지 못해 적자가 누적됐기 때문이다. 기술료 수입 확대 등 기금 재원대상 확대를 추진하지만, 대대적인 재원 확대는 어려운 상황이다.
과학계는 학술활동 지원 예산을 기금 사업이 아닌 일반회계로 전환해 안전성을 높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2003년 이전에는 학술활동 지원 예산이 일반회계로 분류됐었다.
오승원 과총 학술진흥본부장은 “세계적으로 한국과 일본, 중국만 정부가 학회를 지원하는데, 특히 과학기술분야에서 후발국가인 우리나라는 기초과학을 육성하기 위해 학회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안정적으로 학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