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전력계통감독원 설립 법안 작업이 재추진된다. 논쟁이 됐던 별도기관 설립 필요성과 전력계통 운영 관리 주체에 대한 설득 작업이 법안 통과 여부를 좌우할 전망이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산업부에 따르면 전력계통감독원의 설립 및 운영재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다음달 임시국회에 그대로 재논의될 예정이다. 지난해 말 산업위 전체 회의에서 옥상옥 논란으로 통과가 무산됐지만 수정안 없이 재상정이 준비 중이다.
전력계통감독원은 한국전력과 전력거래소가 수행하는 전력계통 운영의 적절성과 건전성을 감시하는 전담기구다. 지난 2011년 순환정전 사태 이후 전력계통 신뢰도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설립의 필요성이 언급된 기구로, 발의된 개정안에 따르면 한해 110억원의 예산에 50여명의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다.
현재 전력계통은 전력거래소가 운영과 감독을, 한전이 시설관리를 각각 맡고 있다. 주무 부처인 산업부가 이를 총괄하고 있다. 개정안은 한전 등 전기사업자와 전력거래소 등 전력계통 운영주체들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중립기관이 이를 전담하도록 한다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산업부는 감독원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전력거래소가 유사 기능을 하고 있지만, 순환정전 사태 등 한계가 있었던 만큼 실질적인 감시 업무를 하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력거래소와 한전도 크게 반대하지 않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감독원 설립이 그동안 전력거래소와 한전의 갈등 요인인 계통운영 주도권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논란은 남아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여전히 옥상옥 우려를 들어 감독원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전담기구 신설보다 제도를 구체화하고 전기위원회 등 기존 기구를 통해 대응할 수 있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설립 이후 중립성 확보도 문제다. 국내에서 실제 현장 전력계통 업무를 경험해 본 전문가들은 한전과 전력거래소 직원들이 전부이기 때문이다.
감독원 설립을 찬성하는 측과 산업부는 전담 감독원 설립 골격은 그대로 가져간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전체 회의는 통과하지 못했지만 앞서 몇차례 수정 작업과 의원 협의 과정에서 계통 신뢰도 확보에 대한 공감대는 상당 부문 형성했다는 판단이다.
국회 관계자는 “논란은 있지만 현재로선 전력계통을 책임지고 감시할 수 있는 기구가 없는 것도 문제”라며 “2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전담기관의 필요성을 설득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