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은 이웃나라에 비해 크게 미흡하다. 중국의 10분의 1, 일본의 4분의 1 수준이다. 격차는 되레 더 벌어진다. 일본은 사상 최대 국방비를 책정했다. 저출산 인구구조로 인해 가용 병력 자원은 갈수록 준다. 북한 핵과 미사일뿐만 아니라 사이버전쟁까지 국방 위협도 나날이 복잡해지고 고조됐다. 군사력을 키우는 동시에 군비를 절감할 묘안이 절실하다. 기술 접목이 답이다.
국방부가 어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창조국방’을 제시했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한 신무기체계와 병영 혁신을 제시했다. 국방 현실과 패러다임 변화에 맞는 선제적 대응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현대전은 병력보다 무기 싸움이다. 무기 자체가 첨단기술이다. 북한 재래식 무기와 병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이 첨단무기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정부는 레이저빔, 고출력 마이크로웨이브(HPM)탄, 전자기파(EMP)탄 등 첨단무기 개발 계획을 내놨다. 무기뿐만 아니라 국방 업무 효율성도 높여야 한다. 여기에도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국방부는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기법과 같은 기술을 병사 양성과 관리부터 전략전술까지 폭넓게 활용할 계획이다. 모두 바람직한 시도다.
문제는 관련 기술 상당수가 외산이라는 점이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국방업체들이 많다. 기술 수준도 높다. 우리나라 국방업체도 최근 성장했지만 외국에 비해 숫자도 적고, 규모도 작다. 차세대 미사일방어체계와 전투기야 외산을 도입할지라도 ICT 분야만큼은 국산 기술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 무기별 운용체계(OS)부터 응용기술까지 국내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기업이 할 분야는 많다.
국방 시장은 규모가 크다. 수요도 지속적이며 안정적이다. 토종 업체를 키울 여지가 많다. 공급 실적은 없더라고 기술력을 검증한 기업이라면 국방기술 개발 과정에 적극 참여시켜야 한다. 외국업체보다 늦게 시작한 만큼 배려해야 한다. 국산 국방기술이 많아져야 외산 기술 도입 가격도 낮출 수 있다. 창조국방은 국내 기술기업을 위한 시장 창출과 산업 육성의 출발점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