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는 창업자 금융권 연대보증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무역금융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중견·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갖고 각종 규제와 손톱 밑 가시 해결을 약속했다. 간담회는 지난 15일 부처 업무보고 주제 ‘역동적 혁신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현장 소통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일자리 창출 및 수출 우수기업, 청년 창업기업 CEO 11명이 참석했다.
기업인은 금융권 연대보증제도 폐지, 콘텐츠 중국 진출 애로 해소, 모뉴엘 사건으로 인한 금융지원 위축 차단, 창업 후 3년차 이후 정책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이에 정 총리는 상반기 중 창업자 금융권 연대보증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등 애로 해소에 적극 나서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연대보증 면제 대상을 지난해 2월 이후 창업자에서 기존 창업자로 확대하고, 기술사업평가 AA등급 이상 우수기업 경영주에게 연대보증 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 콘텐츠의 중국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한중 다자협의체를 통한 규제 완화와 저작권 보호 협의를 이어간다. 모뉴엘 사건 여파로 선의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무역금융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정책금융지원 규모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른바 ‘죽음의 계곡’으로 불리는 창업 후 3년차 이후 위기 극복을 돕기 위해 4~7년차 창업기업 R&D 투자 지원규모를 지난해 1400억원에서 올해 1600억원으로 늘린다.
정 총리는 “일선에서 창조경제를 이끄는 중견·중소기업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와 손톱 밑 가시를 현장에서 해결,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간담회에 이어 인근에 위치한 부품업체 엠씨넥스를 방문해 생산현장을 둘러보고 근로자를 격려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