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글로벌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전환점으로 만들자.” 21일 전자신문이 주최한 ‘IT메가비전 2015’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4개 IT 관련 부처는 내수 부진과 선진국 경기 침체 등으로 촉발된 안팎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4개 부처는 IT를 기반으로 융합을 촉진, 기존 산업의 혁신은 물론이고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겠다는 복안을 내놓았다. 급변하는 패러다임에 부응하기 위해 법·제도 등 규제 개선도 본격화한다. 글로벌 시장 개척과 진출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융합 등 5대 전략 실행
미래창조과학부는 위기 극복을 위한 5대 전략을 실행한다. 5대 전략은 △융합 △IT 본원적 경쟁력 강화 △SW·인터넷 신산업 창출 △스마트미디어 등 콘텐츠 육성 △글로벌 시장 개척이다.
김용수 미래부 정보통신방송정책실장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ICT 수출이 1700억달러를 상회했음에도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다”며 “새로운 전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IT 융합을 통해 신산업을 창출하고, 기존 산업 활성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IT 접목을 넘어 융합이 가속화되는 만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규제도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본원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IT 연구개발(R&D) 패러다임도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기술 단위별이 아닌 추진 목적별로 전면 개편한다.
SW 선도학교 확대를 통한 SW 인력 양성으로 SW 경쟁력도 제고한다.
김 실장은 “사회문제 해결과 실증단지 조성 등을 통해 사물인터넷(IoT)·클라우드·빅데이터 등 신산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지속적 성장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글로벌 시장 진출과 관련, 김 실장은 “단품 수출이 아닌 패키지 수출이 효과적”이라며 “창조 비타민 프로젝트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 노하우를 해외 정부·공공기관 등에 수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T 활용해 산업 경쟁력 제고
산업통상자원부는 IT를 활용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정책 초점을 맞췄다.
박청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은 “IT를 활용한 생산성 향상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산업 창출도 주요 과제”라고 정책 방향성을 시사했다.
산업부는 IT를 활용, 제조업 혁신을 도모한다. 박 실장은 “중견중소기업·뿌리기업을 막론하고 생산 현장의 스마트화를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업과 중소 협력업체를 IT로 연결, 업종별 네트워크도 구성한다. 클라우드를 활용한 산업단지의 스마트화도 추진한다.
박 실장은 “올해 1000개 중견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별 생태계 조성도 주요 과제다.
산업부는 종전의 동반성장 정책을 지속, 공정 경쟁을 유도하는 동시에 2·3차 협력사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둘 방침이다.
대기업의 동반성장 정책과 지원을 망라한 오픈 플랫폼을 구축, 개방하는 방식으로 중소중견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글로벌 SW 전문기업 30개 선정, 연구개발 등을 지원한다.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산업부는 신흥국과 FTA도 체결한다. 박 실장은 “기업이 원하는 국가를 중심으로 FTA 체결 국가를 늘릴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 차세대 콘텐츠 발굴
윤태용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은 “애니메이션과 캐릭터, 웹툰 등에 집중 투자해 차세대 콘텐츠를 발굴·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차세대 콘텐즈의 지향점을 글로벌 시장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콘텐츠 수출 여건을 개선하고, 자금도 지원할 방침이다. 중국에 집중된 수출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포석이다.
문화부는 콘텐츠가 IT가 융합돼야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만큼, 콘텐츠와 IT간 융합을 확대할 방침이다.
윤 실장은 “콘텐츠와 IT 융합은 물론이고 콘텐츠와 문화예술을 비롯한 다른 산업 간 융합을 확대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화부는 이달 콘텐츠 코리아랩을 기존 3개에서 5개로 늘리는 등 콘텐츠와 IT 융합을 촉진할 저변을 늘린다.
클라우드 기술과 인공지능, 이용자 경험 기술 지원 등을 콘텐츠에 대거 접목할 예정이다.
창작 기반도 확충한다.
문화부는 스토리텔링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다. 이야기를 하면 자동으로 삽화를 넣는 기술 등이 대표적이다.
콘텐츠진흥원과 3개 대학원을 통해 콘텐츠 창작 인력과 융합 인력 등을 양성할 예정이다.
◇ 규제 완화로 파이 키우기
방송통신위원회는 기존의 규제를 혁파, 새로운 방송 서비스 출현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방송 시장의 파이를 키운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방송시장의 공정 경쟁과 이용자 보호에도 역점을 기울인다.
라봉하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조정실장은 “MMS 시범방송을 개시하고, 지상파 UHD 정책 방향을 수립해 새로운 방송 서비스를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라 실장은 새로운 방송 서비스를 위한 콘텐츠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고 소개했다.
이를 위해 성장이 정체된 방송광고 시장의 제도 개선 추진의지를 피력했다.
지상파 광고 총량제 등 방송광고 제도를 개선, 창의적 광고를 촉진하고 새로운 방송 서비스에 필요한 콘텐츠 제작을 위한 재원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가상광고, 간접광고, 공영방송 수신료 현실화 등도 이 같은 맥락의 일환이다.
규제 기관으로서 방통위가 방송통신 시장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방송법 개정을 통해 지상파 방송과 유료방송 사업자간 분쟁을 선제적으로 조정·중재하고, 시장을 왜곡하는 과열 경쟁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차단하는 게 핵심이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