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금폭탄’이 직장인의 분노를 산다.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다. 반발 강도는 더 세졌다. 연말정산은 민심과 정부 정책 간 괴리를 상징하는 대표적 정책이 됐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대책을 발표했지만, 민심은 여전히 들끓는다. ‘많이 걷고 많이 돌려주던’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변경했다는 설명도 외면을 받았다. 무엇보다 ‘13월의 보너스’를 기대하던 월급쟁이들에게 ‘13월의 세금폭탄’이 주는 상실감이 크다. 조금씩 누렸던 이득보다 당장 닥친 손실이 더 크게 느껴지기 게 인지상정이다.
가뜩이나 살기 힘든 시기에 작은 행복마저 뺏어간다니, 직장인이 반발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연말정산이 이렇게 사회이슈가 된 적이 있었던가. 작년보다 조세저항이 더 표면화 된 데는 점점 팍팍해 지는 가계살림이 한 몫했다. 내수는 얼어붙었고, 명예퇴직 또는 희망퇴직이라는 이름으로 정든 직장을 떠나는 월급쟁이들이 늘어난다. 가계부채 1000조원은 소비가 활성화 되기 힘든 구조를 만들었다. 이 상황에서 13월의 월급을 뺏어가니, 민심이 폭발했다. 가계가처분 소득을 높여주지는 못할 망정 사실상 서민증세로 다가왔다. 감세를 해도 시원찮을 상황에서 증세는 반발을 불러올 게 뻔했다.
게다가 조삼모사식으로 바뀌는 정책에 대한 불신이 가득하다. 이른바 ‘봉’으로 여겨지는 월급쟁이 반발이 예상됐음에도 1년이라는 시간이 무의미하게 흘렀다. 정책도 거꾸로 간다.
저출산 고령화는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 중 하나다. 정부가 이를 인지한다면 해법을 찾기 위한 정책적 무게를 옮기는 게 맞다. 출산장려 정책을 펼쳐야 하지는 못할 망정, 출생공제를 폐지한 것은 어떤 이유라도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연말정산 논란이 해마다 일고 더 커지는 점을 주목한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전 정책에 대한 사전영향평가 등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내년에 연말정산 논란 ‘데자뷰’는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