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국민을 혼란에 빠뜨린 원자력발전소 사이버 공격과 관련해 이를 사전에 대응할 수 있는 전담조직이 구성된다. 국민안전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련기관과 협력해 사이버테러 피해를 국가재난 범위로 포함,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여전히 원전 사이버테러 대응 정책이 분산돼 있어 범정부 컨트롤타워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민안전처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혁신 분야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전담조직은 원자력안전위원회 내 최다 30명 인력으로 구성된다. 원전 제어망을 관리 감독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현 사이버테러 대응인력은 3명에 불과하다.
원전 등 사이버 위협에 대한 부처 간 협력체계도 갖춘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상시 협력체계를 갖춰 원전 제어망 보안체계를 강화한다. 국가정보원,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협력해 제어망 외 업무시스템 대상 해킹 대응책도 마련한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사이버 테러로 인한 원전 사고 등에 대비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 상시 훈련하고 대응하겠다”며 “이를 담당할 조직을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원전 사이버보안 검사체계도 확대한다. 올해부터 정기검사 항목에 사이버보안을 포함하고 특별검사와 수시검사도 실시한다. 사이버 공격 상시 대응체계를 갖춘다는 취지다.
한국수력원자력 등 원전 관련 사업자의 보안 수준과 규정 준수 여부 등도 파악한다. 검사 주체는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담당한다. 기술원은 30여명으로 구성된 특별검사팀을 조직해 원전관련 사업자의 보안수준을 조사한 후 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통보한다. 결과를 통보 받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보안수준 적정성을 판단하고 후속조치를 취한다.
일각에서는 원전 사이버테러 대응 방안을 담은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원전 사이버테러 대응 기능이 여전히 여러 부처에 산재돼 있고, 인력 충원이 결정되지 않아 현실화되기 쉽지 않다는 우려다. 원전 사이버테러 대응 범정부 기구 설립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이날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안전과 관련해 “깨진 창문 하나를 방치하면 다른 창문도 계속 깨지게 된다”며 “‘깨진 창문이론’이라는 것인데 그렇게 작은 것에서 큰 것까지 위해요소를 미리 해소하고 과거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문제점을 잘 분석해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