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기업의 한국 제품 베끼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저열한 품질로 인해 일부 저가시장에 영향을 미칠 뿐 전체 시장구도를 흔들지 못했다. 품질 결함뿐만 아니라 높아진 소비자 눈높이는 소비자를 상대로 한 제품 베끼기 피해를 최소화하는 구실을 했다. 그런데 최근 반도체 및 관련 장비 부분품까지 이른바 ‘짝퉁’ 마수가 뻗친다고 한다. 일반 소비자 제품과 차원이 전혀 다른 문제다. 정부와 기업은 심각성을 인식하고 근본적인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
기업이 쓰는 부품·부분품이다. 이것까지 베낀다면 우리 부품 기업 판로를 위축시키며, 수익성을 악화시킨다. 제품 이미지까지 추락하니 손해가 이만저만한 게 아니다. 30% 이상 저렴한 짝퉁 가격이 적정 공급가격으로 형성된다면 한국 부품기업의 전반적 수익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짝퉁 소비자 제품이 나오면 현지 시장 탐문해 현지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게 고작이었다. 워낙 많아 추적도, 배상 받기도 어려우니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짝퉁부품은 달리 가야 한다. 쓰는 기업도 한정돼 있어 적극 적발해 조치할 수 있다.
사법당국이 업체 진정과 요구를 적극 수용해 중국 사법당국과 공조해 단속에 나서야 한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까지 체결한 마당이다. 양국이 진정한 자유무역지대 형성을 꾀한다면 불법 부품 단속과 척결을 선결조건이다.
중국 정부는 한국 기업이 반도체 공장을 비롯해 미래 첨단 부품·소자 분야 전략적 투자를 자국에 많이 해주기를 원한다. 투자 유치할 의지가 있다면 중국 정부는 짝퉁 부품이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진정성을 갖고 대책을 가동해야 할 것이다.
대기업은 나름 대응력이 있다. 중국 정부와 직접 접촉할 수 있다. 중소기업은 여의치 않다. 짝퉁 부품 피해도 대기업보다 크다. 피해 중소기업이 나오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곧바로 중국 정부 채널을 가동해 끈질기게 해결하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양국 정부가 조금만 더 적극성을 갖고 움직이면 짝퉁 문제는 반드시 해결할 수 있다.